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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막는 규제 개선…전북도, 50개 중점과제 통합 관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투자와 도민 생활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사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서별로 분산된 규제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개선과제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9일 도정 핵심정책과 연계한 중점 규제 과제 50건을 발굴해 개선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업무는 행정·기업

2026-11-10 08:08
경기도 AI국 행감…데이터센터는 '권한 밖', AI 혐오 필터는 '국정원 지침'

경기도 AI국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 난개발과 행정 AI의 차별·혐오 대응을 두고 도 차원의 기준을 잇따라 추궁받았다. 특히 AI국은 데이터센터 인허가는 시·군, 전력 공급은 중앙정부와 한국전력 소관이라 도가 직접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AI 답변에 섞일 수 있는 혐오 표현은 국가정보원 가드레일 지침에 따라 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11-09 17:01
미래대응기금 이관 ‘모두의 창업’에 “예타부터”…호남 반도체엔 “선제 지원”

국힘 “투자 아닌 소진성 경비…예타 실시해야”특별회계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1.5조민주 “개별 사업 먼저 확정하면 취지 안 맞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사업의 적절성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길 계획인 ‘모두의 창업’ 사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2026-11-09 15:57
광주 지하철 무료·버스비 환급 한 장으로…어르신 통합교통카드 출시

전남광주 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음 달부터 카드 한 장으로 광주 도시철도 무료 이용과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교통수단에 따라 별도로 사용해야 했던 어르신교통카드와 모두의카드를 통합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나은행,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모두

2026-11-09 15:30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철회 2만7854명 서명…장기근속비는 이미 69% 줄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가 2027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2만7854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냈다. 도 본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기도 전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30억5749만원에서 9억5668만원으로 줄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분야 24

2026-11-09 15:04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산업은행 이전 백지화 안 돼”…이재명정부·전재수 시장 압박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발언 이어 강준현 의원도 부정적 입장…정부 공식 방침은 아직 미확정홍지선 국토부 장관 “아직 결정된 바 없다”…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앞두고 정부·여당 메시지 엇갈려전재수 시장의 “이전 안 한다고 하면 방법 없다” 발언도 도마…국민의힘 “부산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보여야”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

2026-11-09 13:39
서울시, 독일 헨켈 '반도체 패키징 소재 R&D센터' 유치

서울시가 독일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 헨켈(Henkel)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소재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와 헨켈은 이날 시청에서 R&D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유치를 통해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서울에서 연구·개발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해 소

2026-11-09 13:00
설계는 시작했지만 공사비는 제자리…김도읍, 가덕도신공항 정부 책임론 정면 제기

공사비 현실화 협의 지연 속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우선 착수…180일간 진행11월 우선시공분 착공 무산 이어 연내 착공도 불투명…2035년 개항 일정에 부담김도읍 “필요성 인정하면서 부처 간 책임 떠넘겨”…국가계약법 시행령·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촉구부산시에도 직격탄…“정부 입장만 대변할 게 아니라 청와대까지 설득해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움직

2026-11-09 10:14
서울연구원, 서울시 AI 행정 제도·인프라·데이터 시급⋯공공 GPU 확보 우선

GPU 확보 후 중장기 AI 컴퓨팅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제안 서울시가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있지만 공공 GPU 서버 부족과 법·제도 미비 등으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맞춤형 AI 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최근 몇 년간 AI 기반 행정서비스로 업무 효율

2026-11-07 07:00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기용설…김민석의 부산 구상, 지역현안 소통축 되나

부산 사하갑 재선 출신 최인호 HUG 사장, 정무수석 유력 검토 보도…인사 검증 진행김민석 민석 대표, 친청계와 당내 갈등 이어지는 가운데 전통적 지지층 통합 과제당 지도부와 청와대 정무라인에 부산 접점…지역 현안 전달·조율 창구 변화 주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계파 갈등 수습과 부산 민심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부산 출신 정치인의 청와대 정무

2026-11-06 10:04
안동시 “국립의대 신설,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

범시민 운동·정부 건의 활동 결실의과대학·교육병원 설립 지원 박차 안동시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최종 확정을 두고 그동안의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6일 평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국립경국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했다. 정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민

2026-11-06 08:30
포항시, 공공·응급의료 역량 강화…포항의료원 기능 대폭 확충

인력·장비 대폭 보강 및 소방·응급기관 간 신속 이송·전원 체계 구축"바이오헬스 산업 열어갈 포스텍 의대 지속 추진"… 의료 인프라 혁신 시동 정부가 지역 및 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포항시가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안전망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포항시는 최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상황 대응력을 끌어올

2026-11-05 16:30
홍지선 장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주택공급 확대 총력”

"서울 매매 매물 8만 건 넘어 올해 최대"수도권 5년간 150만 가구 이상 공급 추진서울시에 정비사업·용산 공급 확대 협조 촉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안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누적된 공급 부족이 여전히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6-11-05 15:57
‘지역마다 천차만별’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정부, 공공의료 5개년 계획 추진

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2026~2030년 추진지역 내 의료기관서 치료받는 비율 높이고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축소공공의료 인력 확충·기관 역할 강화⋯지역ㆍ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거주 지역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나선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2026-11-05 14:00
서울시, 친환경 버스 부가세 조기 종료 반대⋯전국 15개 지자체와 공동 촉구

서울시가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관련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면제 혜택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버스 운수사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2026-11-05 11:15
통합돌봄 전문인력 확대 배치 독려⋯정부, 지자체 현장점검

복지부, 16개 시ㆍ도와 첫 지역계획 수립 논의신규인력 2400명 확충에 192억원 지원11~12월 전담인력 배치 점검⋯위기가구 19만명 발굴 정부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상황을 점검한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했고, 이 가운데 신규인력 2400명 확충을 위해 19

2026-11-04 14:39
AI로 지적도 관리하고 AR로 경계 확인⋯국토부, 지적세미나 개최

AI·위성측위 등 활용 연구성과 11편 발표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는 '2026년 K-Geo 페스타'와 연계해 진행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LX,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지적·공간정보 분야 관계자들이

2026-11-04 11:00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재경위…미래대응기금엔 여야 충돌 [종합]

민주 재경위원들 “2년 유예” 당 지도부 건의키로공청회선 "빚내서 적립" vs "미래 투자 골든타임"시도지사협 "교부세 30조 감소…산정 유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여

2026-11-03 15:31
김재운 부산시의원 “가덕도신공항·통합 LCC·도시철도 국비 보전, 부산시가 주도해야”

5분 자유발언서 3대 핵심 현안 대응 촉구…“정부 결정만 기다리는 소극 행정 벗어나야”신공항 2027년 상반기 착공·통합 LCC 본사 유치·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요구 가덕도신공항 착공과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유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등 부산의 핵심 현안을 놓고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6-11-03 15:27
송우현 부산시의원 “전재수 시정 100일, 지우고 포장하고 외면했다”

사직야구장·퐁피두 대안 부재 지적…HMM 부산 이전 인원 2.3% 주장침례병원 공공병원화·취수원 다변화 등 현안 해결 촉구…“부산의 미래 설계도 내놔야”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100일간의 시정 운영을 놓고 부산시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가사업을 부산시 성과로 포장하는 사이 정작 부산시

2026-11-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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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6 한일시니어포럼] 통합돌봄 원년, 한일전문가가 꼽은 보완 과제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이기일 대회위원장 주재 토론, 유애정·이와나 레이스케·변성미 참여 한일 전문가, 통합돌봄 현장 실행과 제도 보완 과제 논의 통합돌봄 시행 6개월여 만에 전국적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서비스 연계가 확대됐지만, 지역별 성과 격차와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2026-11-05 13:23
[2026 한일시니어포럼] 이와나 수석연구원 “통합돌봄, 제도보다 현장 연계가 중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日 지역포괄케어 성과와 한계 진단 “의료·개호·복지 간 통합 여전히 미흡”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고령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지만, 의료·개호·복지 등 분야 간 실질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2026-11-05 12:37
[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026-10-29 14:56

넥스블록

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

2026-02-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