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입주로 연결하고 민간 장기임대와 공공임대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경기도의 인사공백이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서 중앙정부·국회 대응조직, 시·군 부단체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9명이 공석이고 중앙협력본부도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다.
하반기 간부 인사가 2027년 1월로 미뤄지면서 성남·시흥 등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도 비어 있다. 경기도가 2027
135만 가구 착공·119만 가구 공적주택도심복합·민간 정비사업 속도 관건지자체 협의·인허가 조율도 핵심 시험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주택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홍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해 더 많은 주민이 강진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진원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수는 22일 "농촌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빈집이 새로운 주민을 불러들이는 '지역의 자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군수는 "강진군의 대표 주거정책인 '강진품애(愛)'가 신규입주자 선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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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국비 반영·기업지원 후속과제 집중“지정은 시작”…투자·일자리 연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계기로 국비 확보와 인허가 지원, 기업 투자 연계 등 후속 대응에 힘을 모은다. 특화단지 지정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
케네스 타이 제타바이트 회장 인터뷰1976년 에이서 공동창업자가 보는 AI의 미래
AI는 50년 전 초기 마이크로프로세서처럼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1976년 스탠 시 창업자와 에이서(Acer)를 공동창업해 PC 혁명을 이끈 케네스 타이 제타바이트(Zettabyte) 회장은 50년이 지난 지금 AI에서 당시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본다. 작은 마이크로프로세
세컨하우스 있는 조사 마을 38.2%→51.5%…정착 넘어 체류 공간으로가구 늘어도 상주인구 감소…의료·돌봄·교통 등 생활 기반 확충 과제
농산어촌이 일상을 꾸려가는 터전이자 도시민이 오가며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세컨하우스가 있는 마을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가구 수가 늘어도 상주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을을 찾는 사람을
18일 ‘2026 수도권 공사 연구원협의체 공동세미나’ 개최고령자 돌봄·1인 가구 고립 대응…주거서비스 확대 논의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춰 공공주택의 커뮤니티 기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공급을 넘어 고령자 돌봄과 1인 가구 고립 등 주거와 맞닿은 사회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상하 서울주택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25년 공공부문 수지 83.1조원 적자⋯역대 최대 마이너스세수 늘었지만 민생쿠폰·LH 주택투자 영향에 지출 확대한은 "반도체 훈풍에 적자 개선⋯내년엔 흑자 전환 기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가 83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이는 통계를 편제한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자 가장 긴 적자 행렬이다. 조세수입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과를 용인시민의 삶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9기 시정을 현장에서 이끌 6급 공직자들에게 ‘용인르네상스 2.0’의 밑그림을 직접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산업 성장으로 늘어날 세수를 철도와 복지, 교육·문화 등 시민생활과 연결하겠다는 것이 이 시장이 이날 제시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 거제, 대전, 전북 군산·익산, 충남 천안·아산 등 4곳을 '제3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지원(총 1600억원)과 함께 2030년까지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 주도의 핵심
국비 중단에 지방비도 전액 삭감“예산확보·실질적 운영대책 마련해야”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한 통합특별시의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다양한 시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에
소아·분만·응급분야 우선 대응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의료 여건을 분석해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소아·분만·응급 등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한다. 2027년 300억원대 규모의 지원이 본격화되면 지역별 의료격차 완화와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5일 20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문화기본권 협약·전문인력 배치로 지역 생태계 강화국립시설 확충·AI 서비스로 문화 접근 기회 확대
정부가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시설과 콘텐츠의 지역 확산에 나선다. 기초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설계하면 중앙·광역정부가 예산과 행정을 지원한다. 생활권부터 초광역권까지 잇는 5극 3특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 확충, 지역자산 활용, AI 서비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우상호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역 통합돌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의료·돌봄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공동행동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자리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김진오 부위원장,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손목닥터9988’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꼽아
참여자 69%가 50대 이상, 1년 이상 참여시 우울증 점수 감소
김진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의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을 고령화 대응 우수 정책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시청에
현행 토지 기록 체계 위변조 가능성 지적등록 문서 신뢰성 위해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제시
인도 대법원이 토지 분쟁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지기록 디지털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단순한 사후 주장이나 점유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등록된 문서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록 신뢰성이 토지 거래 안정성의 핵심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