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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정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으로 2700가구 공급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가구 공급이 정상화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약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

2026-01-18 11:00
월가가 분석한 2026년 중국 소비 패턴은⋯여행ㆍ레저 등 ‘체험형’ 주목

여행과 외식ㆍ레저 분야 소비↑ 전망내구재 소비→체험 중심 성향프리미엄 소비 증가 추세 관측 올해 중국 소비자는 내구재 보다 체험 중심 소비에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행과 레저 부문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명품 및 프리미엄 소비 증가 추세도 점쳐진다. 17일 인베스팅닷컴과 미 경제매체 CNBC 보도를 종합해보면 월가 전문가들은 세계 2위

2026-01-17 17:00
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김포 교통 병목 정조준…지하철 5호선 연장 ‘속도 해법’ 나왔다

김포 교통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타당성’에서 ‘실행속도’로 옮겨갔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현실적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정부 설득과 단계적 추진을 핵심으로 한 실행 로드맵이 제시됐다. 15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14일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

2026-01-15 16:08
긴축재정 여파⋯공공부문 일자리 2년째 정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000개 느는 데 그쳤다. 2023년 5000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2년째 제자리다. 국가데이터처는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는 246만3000개로 4000개 증가했나, 공기업은 41만2000개

2026-01-15 12:00
작년 11월까지 나라 살림 89.6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9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세 번

2026-01-15 10:00
양천구, ‘민선 8기’ 성과⋯대통령상·행안부 장관상 등 122건 수상

서울 양천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책 혁신과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서울시, 공공·전문기관이 실시한 각종 대외 평가에서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안전 분야다. 양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반시설 확충해 힘써왔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를 확장 이전하

2026-01-14 11:16
“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2026-01-12 18:1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중앙에 ‘현장의 답’을 들고 올라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현장에서 검증된 해법’을 직접 꺼내들었다. 선언이 아니라 사례, 구호가 아니라 구조였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실전형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지방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의를 원론에서 끌어내려, 당장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2026-01-12 17:40
“기술 의존 넘어 협력 파트너로”…‘실무형 외교’ 전면에 선 재계

한경협, 16일 日 재계와 공동세미나지역·산업 단위 경제협력 확대 논의경총·상의도 ‘파트너십 강화’ 메시지 재계는 한일 협력의 무게중심이 외교 이벤트를 넘어 구조적 협력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등을 계기로 협력 의제가 산업·제도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한국경

2026-01-11 17:49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건은 '규모'가 아니라 '자치권'이다

전국 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행정통합은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구상이나 실험적 담론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했다. 다만 세 지역의 출발선은 비슷하지만, 추진 동력과 난이도는 분명히 다르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광역 단위 생존

2026-01-10 17:35
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

2026-01-08 08:46
서울시 "종묘 경관 논란, 실증으로 검증해야"…국가유산청 촬영 불허에 유감

종묘 앞 약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한 실증 검증을 가로막았다며 국가유산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

2026-01-07 15:13
도민 여론은 이미 답했다…경과원, 경기도 과학기술·AI 정책 “선택 아닌 필수”

정책의 명분은 이미 확보됐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필요성’이 아니라 ‘속도와 실행’이라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민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민 과학기술 인식도 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

2026-01-06 16:18
“시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됐다”…수원특례시, 제안행정으로 ‘2관왕’, 99.4점 압도적 1위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학교수업이 시정 참여로 이어졌다. 수원특례시가 ‘제안행정’ 하나로 경기도와 중앙정부 평가를 동시에 석권하며 행정 경쟁력을 입증했다. 수원특례시는 6일 경기도 주관 ‘2025년 제안활성화 우수시군 평가’에서 99.4점을 받아 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행정

2026-01-06 12:55
동백전에 '보너스 캐시백'… 부산 중구, 지역화폐 중층구조 도입

부산 중구에서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물건을 사면 이제 두 번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 캐시백에 중구가 추가로 3% 안팎의 보너스를 얹어주는 '중층구조' 방식이 처음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부산 중구는 오는 3월 전까지 지역화폐 동백전 중층구조를 본격 시행할

2026-01-04 11:46
김동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로드맵 제시… “정부 참여까지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전액 무료화를 목표로 한 단계적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새해부터 통행료 50% 인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방정부 협력과 중앙정부 참여까지 아우르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정오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통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김포시는 이미 부분적인 동참의사를 표시했고, 파주도 적

2026-01-02 16:50
김동연 경기도지사 “31개 시군 어디서나 삶의 변화…도민의 일상이 대한민국의 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6년을 ‘도민의 일상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해’로 규정했다.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 국가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사는 삶의 터전”이라

2026-01-01 10:4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면 나라 망친다…정부, 공식입장 밝혀야”

-“1천조 투자, 보상·인허가·기반시설 동시 진행 중…이전 논의는 현실 부정” -“원삼·이동·남사 공정률 수치로 증명…‘계획 아닌 실행단계’”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의 산업… 지방선거용 흔들기, 국가경쟁력 훼손” -“김동연 지사 왜 침묵하나”…여당엔 “반도체 R&D 주52시간 규제 철폐” 요구 -이전론 확산에 “정부가 정리하라”…“브레이크 거는 발

2025-12-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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