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기준 완화 검토

금감원 참석 첫 TF 회의…모범규준 개정 의견 조율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 TF’가 열렸다. 회의에는 카드사들을 비롯해 금감원, 여신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금감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여신협회가 카드사들과 신용카드 발급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해왔지만, 금감원과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2년 10월에 제정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기준대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 대상자는 △월 가처분소득 50만 원 이상·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 이내 △신용카드평점기준(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이용 한도액은 개인신용등급 1~6등급의 경우 월 가처분소득의 300% 이내 등이 적용된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발급기준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이용한도액 산출 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난 만큼 현재 상황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제고도 카드 발급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수익성과 반대로 연체율은 양호한 만큼 신용카드 발급을 지금보다 확대하면 공격적인 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9487억 원으로 1조 원을 웃돌았던 작년보다 12.8%나 감소했다. 반면 신용판매 연체율은 0.67%, 총채권 연체율은 1.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14%포인트, 0.19%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