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감독 강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은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내외 불안 상황에 대비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 상호금융권이 개인의 상환 능력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대출 원리금은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 확인 방식을 정교하게 만들어 소득심사를 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이용자는 영세 상공인이나 농·어민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이 상당수라 은행·보험권 같은 소득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보통 2∼3년으로 만기가 짧은 상호금융 대출의 특성에 맞는 부분 분할 상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곳들을 추려 리스크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 심사가 적정했는지 살피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