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취업자 늘었다고?... 알바생 포함 ‘눈 가리고 아웅’

이찬우 차관보 “지난 두 정부 청년취업자 마이너스였지만 현 정부 들어 플러스 전환” 주장

매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취업자의 경우 집권 초기보다 늘었다고 주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가지만 고용률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 부정적인 신호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취업자 수에는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돼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취업자는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460만 명에서, 정권 말인 2007년 420만 명으로 약 40만 명 줄었다. 이명박 정부도 집권 초기인 2008년 408만 명에서, 말기인 2012년 384만 명으로 약 24만 명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인 2013년 379만 명, 2014년 387만 명에 이어 지난해 393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 기준 399만 명으로 올랐다.

청년고용률을 보면 2003년 44.4%에서 2007년 42.6%로 1.8%포인트 내려갔다. 2008년에는 41.6%에서 2012년 40.4%로 1.2%포인트 떨어졌다.

2013년엔 39.7%로 출발해 2014년 40.7%에 이어 지난해 41.5%로 올라갔다. 지난달은 42.5%로 2007년 수준에 다가섰다.

반면 청년실업률의 경우 2003년 8.0%에서 2007년 7.2%로 떨어졌다. 2008년엔 7.2%로 시작해 2012년 7.5%로 상승했다. 2013년 8.0%로 오른 데 이어 2014년 9.0%, 지난해 9.2%로 올라갔다. 지난달엔 9.4%를 기록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두 정부의 청년취업자는 마이너스였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 플러스”라고 강조하며 “올해 4월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이달 말이나 11월까지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소장은 “청년층 인구가 한동안 감소하다가 구조상 증가하는 국면이다. 20대 초반은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며 “청년취업은 고학력화 영향을 받는데 2009년부터 대학진학률 증가세가 꺾여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점을 찍고 고졸취업자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