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스 슈밥, "기술 하나가 사회 전체를 바꾼다" 대법원 강연

슈밥,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유연성과 민첩성 강조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기술 하나가 사회 전체를 바꾼다. 이같은 변화에 사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할 수 밖에 없다."

18일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법률 심포지엄'에 참석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슈밥 회장은 지난해 열린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화두에 올린 인물이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슈밥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4차 혁명의 속도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면서 "갑자기 쓰나미가 닥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에 첫 탑승한 기억을 떠올리며 "자율주행이 주는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역시 그럴 것"이라고 내다봤다. 빠른 기술 발전이 사람의 정체성까지도 바꿔 놓을텐데, 기업, 정부부처 등 관계자들이 민첩하게 대응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슈밥 회장은 이를 위해 법적 규제의 중요성과 정부의 민첩한 대응을 강조했다.

슈밥 회장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시스템이 바뀌는 혁명이다. 새롭게 등장한 공유서비스 우버, 에어비앤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교통체계, 거래방식 등 여러가지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슈밥 회장이 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주 우버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제정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파업을 하자 공항을 가는데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도 그가 겪은 변화의 한 모습이었다.

슈밥 회장은 4차 혁명의 특성으로 복잡성과 본질성 등을 꼽았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혁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과 결합한 복잡한 시스템의 변화"라며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밥 회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인지도 바꿔놓는다. 슈밥 회장은 "1, 2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빨리 이동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4차 산업혁명은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사고방식, 인간관계도 바꾼다"고 말했다.

이런 혼란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게 사실이다. 이날 참석한 한 참가자는 "기술 변화로 인한 침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없던 일"이라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슈밥 회장은 "고정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태로워 보인다"며 "일자리 중 50~60%는 AI나 로봇으로 인해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근무형태 역시 유연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4차 혁명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밥 회장은 또 사회 구성원의 적응과 함께 이해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취지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만든 4차산업혁명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자신을 낙관론자로 표현한 슈밥 회장은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는 둘 다 인생에서 같은 것을 기대하지만, 낙관주의자가 훨씬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래학자 그레이 스캇 등 전문가 10여 명이 모여 토론했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 사법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