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무려 626곳… 보은인사 사례도 여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무려 626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북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출자·출연기관 대표로 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이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출자·출연기관은 626곳에 달한다. 출자기관이 78곳, 출연기관이 548곳이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보면 경북도가 2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남도와 강원도 각 19곳, 경기도 18곳, 부산시 17곳, 충남도와 광주시 각 15곳 등의 순이다.

경북도 등에서는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공무원 출신이 꿰차면서 낙하산과 보은 인사 논란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26곳 가운데 12곳은 공무원 출신이 대표다. 올해도 퇴직한 간부 공무원 4명이 출자·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 대표나 간부로 갔고, 다른 기관 간부직에도 퇴직 공무원 내정설이 돌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새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도 153곳이나 달한다. 출자기관 33곳, 출연기관 120곳이다.

강석호 의원은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등으로 출자·출연기관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며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낙하산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영실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출자기관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 주민 복리증진 등을 위해 출자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다. 출연기관은 지자체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해 운영하는 법인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자체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