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부동산 탈세제보 2000건 돌파…전년비 97.3%↑

부동산 탈세 제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탈세제보 건수는 2121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년도 1075건보다 무려 97.3%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관련 탈세 제보는 지난 2011년 657건에서 2012년 869건, 2013년 134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탈세 제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 등의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거래량은 2007년 53만9792건에서 지난해 80만8486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탈세제보를 활용한 세금 추징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탈세 관련 추징액은 800억 원으로, 전년(580억원)보다 37.9% 증가했다. 각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2년 335억 원, 2013년 582억 원, 2014년 580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난 해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인력을 줄였다. 지난해 투기 관련 국세청 조사건수는 392건으로 1년(387건) 전과 비교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조사투입 인원은 지난해 1195명으로 전년보다 230명 줄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제보가 매년 늘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조사 인력은 오히려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을 늘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