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올 상반기 대우조선 경영 D등급 부여…솜방망이 제재"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업무협약(MOU) 이행 관련 경영평가에 후한 점수를 주고, 관련해 미흡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MOU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산은은 대우조선 경영평가에 총 66.1점을 부여해 D등급(부진)을 내렸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평가 항목 중 △경영목표이행실적에 22.63점(100점 만점·57점 환산) △자구계획 이행실적에 29.07점(100점 만점·73점 환산) △정성적 평가 14.4(100점 만점·72점 환산)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대우조선 경영진에 대한 경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경영진 교체 또는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채비율‧매출액‧영업이익율‧이자보상배율‧자산매각 등의 항목을 평가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이행 점검 결과는 100점 만점에 39.4점을 부여해 '약정 불이행'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약정이행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정상 이행과 신규 수주 실적 개선을 전제로 한다면 향후 계열 전반의 약정 이행 달성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 의원은 "7000억 원대에 달하는 자본잠식 상황에서도 자구계획 이행실적 및 정성적 평가 등에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D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현 경영진 교체 또는 해임 권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등급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점수를 준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