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룰, 도이체방크에도 적용될까...고민 깊어지는 메르켈

파산 일보직전의 위기로 글로벌 시장에 뇌관으로 부상한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 때문에 독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미국에서 판매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불완전 판매에 따른 거액의 벌금으로 파산 일보직전이다. 여기다 회사 주가는 올들어 50%나 빠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유일한 구명줄인 독일 정부가 과연 도이체방크에 대해 구제금융을 결정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4선을 노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입장에선 머리가 복잡하다. 이 은행을 살리자니 거액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한 도이체방크가 독일 최대 은행이라는 위치를 감안했을 때 현 위기를 방치하면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체방크의 존 크라이언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본 조달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들이는 건 불가능하다”며 자이퉁의 구제금융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정부의 구제금융을 예상하고 있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안드레아스 우터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3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도이체방크가 만일 진짜 위험한 상태에 빠지면 독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문제는 위기 시 ‘대마불사(Too-big-to-fail)’ 은행 구제 비용 부담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은행 파산 처리에 관한 ‘은행 회생·파산처리지침(BRRD)’ 하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지원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메르켈 총리도 BRRD를 지지했기 때문에 도이체방크에 대한 지원 결정은 더욱 쉽지 않다. BRRD에 따르면 특별한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금융 기관이 파산하고 있거나 파산 가능성이 높고, 사업 정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존속 가능한 은행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엄격히 제한, 메르켈 총리가 도이체방크를 구하고자 개입할 수는 있어도 선택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이체방크가 회생하기 위해 자구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의 구조조정을 일례로 들었다. 코메르츠방크는 29일 배당금을 삭감하고 정규직의 5분의 1이 넘는 9600명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코메르츠방크처럼 도이체방크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크라이언 CEO가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 어떤 조치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특별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독일 정부는 도이체방크의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도 존속시킬 대안을 갖고 있지만, 장애물이 많은 데다 회원국 경제의 심각한 혼란을 수습하는 데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혼란을 수습하려면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주장했다. 지원 규모가 혼란에 비례해야 하며, 과거 또는 향후 예상되는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EU의 국고 보조 규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주와 후순위채권 보유자까지 손실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같은 기준이 충족될 경우, 독일 정부는 도이체방크가 새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도 서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