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절반 이상 ‘CㆍDㆍE 등급’…노인 학대 증가

노인요양시설 중 절반이상(65%)이 CㆍDㆍE 등급을 받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 입소자는 5만 6370명에서 13만199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시설급여를 받는 3623개의 시설 중 65%인 2375개 시설이 C(831개), D(697개), E(847개)의 부실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복결핵검사 집단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빠져있고, 결핵 예방을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법적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노인학대 또한 가해자수는 2008년 62명에서 2015년 379명으로 6배 이상, 요양시설에서의 학대건수도 2008년 55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노인학대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3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 현행법을 개선해 조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