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저금리 정책만으로 경제 성장 촉진 못해”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 은행 총재는 저금리 정책만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지가 한정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재정 및 규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카시카리 총재는 12일 웹사이트 ‘미디엄’ 기고에서 “경기 회복을 둔화시키는 3가지 근본적인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가 말한 3가지 경기 회복 둔화 요인은 △인구 동태를 둘러싼 어려운 정세 △위기에 의한 심리적 상처 △비전 없는 기술 혁신 등이다. 그는 “불행히도 이러한 역풍은 조기에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정책은 가능한 것을 대부분 실시했고, 나머지는 재정과 규제 면의 정책이다”라고 적었다.

카시카리 총재는 또한 차입 비용이 여전히 사상 최저 부근에 있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나 세제의 단순화 및 소비 중심의 세제 개혁, 법인 규제 대응 부담의 경감에 대해 언급하고, 이것들은 하방 리스크가 대부분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그러한 움직임은 상당한 경기 하방 위험을 수반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