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은행에 가계대출 목표 제출 지시..창구지도 본격화

"하반기 목표 제출하라" 통보..추후 검사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조절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본격적인 창구 지도에 나선다.

이는 8·25 가계 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다.

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은행에 추석 전까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가계 대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 목표액, 대출 관리 방안 등의 항목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가계 대출을 더이상 늘리지 말고 증가율을 둔화시키거나 대출 자체를 축소하라는 의미다.

종합검사할 때 목표 초과분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검사해 제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9884억원이 늘었다.

올 6월(4조84억원), 7월(4조2018억원) 증가폭에 견줘 약간 둔화했다.

그러나 8월이 부동산 비수기에다 유례없던 폭염 등 악재가 겹쳤음에도 증가세를 기록했던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증가세이다.

그간 프로젝트파이낸생(PF)부터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은행이 제대로 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매각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은 단기 실적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벌써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두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은행과 가계 모두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목표치는 자율성에 맡겨왔지만, 최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일종의 창구지도가 시작된 것”이라며 “신용등급 애매했던 가계에 대한 대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주택 신규 분양 물량 축소를 골자로 한 가계 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총체적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을 앞당겨 연내 시행하고 올해 가계 빚 증가 주범인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의 소득확인 의무화 방안은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늘어만 가는 가계대출을 조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아 후속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