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영수회담 즉각 개최 제안…해운업 부실경영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20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며 “대통령의 흔쾌한 (영수회담)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단발성·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정부부처의 정책조정과 평가를 위한 가계부채 영향평가제 도입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 달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물류 쇼크로 한국 해운산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됐는데도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 부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정부를 꼬집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사드 1개로도 국론이 분열되고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사드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면서 “사드 문제가 우리에게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외교적·경제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