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관계기관 가계부채 관리 회의…25일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는 25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는다.

18일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가 19일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에 하루 앞선 이날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로 내부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학계와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가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관한 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다음 날 반박성 보도자료를 내고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로 대출 수요가 확대됐음에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점으로 미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하는 만큼 나눠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 제2금융권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내년부터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25일 내놓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최근 금융위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각 금융권 현황 변화를 반영한 세부 대응방향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도 은행의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상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 동향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며 집단대출 관련 대책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과 관련해서도 은행권처럼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의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