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면허 취득ㆍ갱신 문제점은?'

휴가 온 관광객 3명이 사망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져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적성검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 적성검사 일부 면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시력검사 등 간단한 신체검사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스스로 병력을 밝히지 않는 이상 뇌전증 환자의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나 갱신을 제한할 수 없다. 신태현 기자 holjj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