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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2024-04-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대구 군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사과 생육 점검 등 2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비공개),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6:45 AMCHAM(주한 美...

2024-03-31 08:54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국민의힘, 강남갑 서명옥·강남을 박수민 ‘국민추천’ 공천

박 후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민간 영역에서 벤처투자가(VC)와 창업가로 활동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다. 공관위에 따르면 최 후보는 글로벌기업을 운영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을 도모할 전문 인재로 추천됐다. 우 후보와 김 후보 두 사람은...

2024-03-15 20:12
與, 용인을 이상철 전략공천...유경준 지역구 재배치 검토

국민의힘이 8일 경기 부천갑에 김복덕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용인을에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전략공천 했다. 전남 여수을에는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단수추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8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부산 북구을과 경기...

2024-03-08 11:4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3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대형마트의 새벽...

2024-02-28 16:4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상승 출발…외국인 반도체 순매수 주목

국내증시는 상대적으로 상승탄력이 약하지만, 전일 기획재정부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나오며 정책적 효과가 뒷받침됐다. 국내는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수익의 15.4%를 원천징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적용되어 6.6~49.5% 추가로 부과된다. 반면, 미국은 배당소득세 15...

2024-02-23 08:10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2024-02-20 15:51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강원에선 △박정하(원주갑) 의원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군) 의원 △김완섭(원주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울산에선 권명호(동구) 의원이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다. 서울 지역 추가 단수공천자도 발표됐다. 앞서 14일 발표 당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승환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서울 중랑을 단수공천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수석이 추가로...

2024-02-18 12:00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2024-02-12 15: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전임 김영미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2024-02-12 15:13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윤 대통령은...

2024-02-06 16:06
[포토] 제1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6 12:37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2024-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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