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리쌍 사태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또 개정?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입력 2016-07-22 07:57

박선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송영선, 중국인 비하발언사과…“거지떼 표현 부적절”

오늘날씨, 낮 기온 34도 ‘대서 무더위’…주말 수도권 비

'클로저스' 성우 김자연 해고 논란 "여성혐오 행태" 넥슨 사옥서 항의시위

"사드 반대" 성주군민 2000명 서울역 집회… "파란리본 성주군민 상징"

[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리쌍 사태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또 개정?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전원책 변호사가 ‘리쌍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어젯밤(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건물주 리쌍과 임차인 서 씨(음식점 대표)의 분쟁에 대해 설전을 벌였는데요. 전 변호사는 “법은 양쪽을 공평하게 하되 힘없는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 그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여 (좌로) 많이 양보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양보하면 단지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썰전 #리쌍 #전원책 #유시민 #뉴스팡팡

박선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이 종영 소감을 밝혔다. 30일 최유빈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 많이 부족한 저인데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최유빈은 “예쁘게 바라봐주시는 분들 덕에 방영하는 10주 내내 정말정말 행복했다”라며 “좋은 추억과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주신 제작진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배우 진태현이 ‘이혼숙려캠프’ 하차 뒤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다. 30일 ‘이혼숙려캠프’의 한 스태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도 하사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진태현이 제작진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음료 인증샷이 담겼다. 특히 ‘오늘도’라는 표현에서 그동안 진태현이 스태프들과 나눈 마음이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5월 4일 월요일에 출근하세요?” 닷새짜리 쉼표를 만드는 ‘황금연휴’의 마지막 퍼즐. 4일의 휴가 여부에 직장인들의 신경이 곤두세워졌죠. 회사 단체방에서는 연차 사용 여부가 조심스럽게 오갔고 학교 알림장에는 재량휴업 안내문이 올라왔는데요. 여행 앱은 연휴 특수를 기대했고 맞벌이 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5월입니다. 이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다가도 해가 진 후엔 10도 아래로 뚝 떨어져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미국 월가에는 ‘셀 인 메이(Sell in May)’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5월부터 10월까지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저조한 만큼 봄에 주식을 매도하고 11월에 다시 매수하라는 투자 전략이다. 2010년 이후 코스피 지수 추이를 보면 실제로 5월을 기점으로 수익률이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는 실제로 '셀 인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영업익 57조 중 DS 53조 환율 상승 영향도 긍정적 HBM 매출 절반을 HBM4로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반도체 사업이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2분기에도 HBM을 축으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국세청, 5월 1일~6월 1일 정기 신청 접수…기한 넘기면 5% 감액 자동신청 동의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어도 접수…AI 챗봇 상담도 도입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3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 자녀장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3회 연속 동결했지만…1992년 이후 최다 반대표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이후 이사직 유지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시대의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금리 수준을 유지한 결정과 달리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내부 이견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29일(현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