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은행 CD금리 담합’ 조사결과에 공식 사과

4년을 끌고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은행 CD금리 담합 건과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과했다. 조사 결과 발표 후 공정위원장이 공식 사과한 첫 사례다.

지난주 공정위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 등 6개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4년간 끌어 놓고 충실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오랫동안 조사하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추정을 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송으로 갔을 경우 과학적 증거를 따졌는데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담합)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CD금리 담합으로) 연간 1조6000억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CD금리가 오르고 내려갔을 때의 (이익 증감) 차이가 양쪽으로 다 작용한다. 1조6000억원의 손실은 한 쪽으로만 작용했을 때”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다룬 심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필요하면 기업들에 얘기해 영업 비밀을 지우고 열람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