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57% "최저임금, 향후 4~5년 뒤 1만원까지 인상해야"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8일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경총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알바연대 SNS)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최저임금 설문조사에서 90%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57%가 "향후 4~5년간 단계적으로 1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90.5%인 95명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고, 기타 의견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 방안 향후 4∼5년 동안 시급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이 절반을 넘었다. 이어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23.2%(22명)였다. 응답자 가운데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는 48.5%(46명)가 13%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매년 13.5% 이상 인상할 경우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는다. 2017년도에 당장 시급 1만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한 전문가도 24.2%(23명)에 달했다. 거꾸로 응답자 18.9%(18명)는 5∼8% 인상률이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3% 이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13% 인상해도 환산액이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