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회장 “방카슈랑스 ‘25%룰’ 규제 완화해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영구 회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여전히 방카슈랑스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고, '25%룰'은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을 제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5%룰은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대형보험사나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다.

하 회장은 “현재 방카룰에 따르면 판매인원이 점포별 2명으로 제한되고, 해당 인원은 대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제가 많다”며 “방카슈랑스의 경우 접근성과 가입 절차가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19일부터 6월 1일까지 보험가입자와 판매자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방카슈랑스 이용고객 60%는 ‘25%룰’이 보험상품의 선택권과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한한다고 답했다.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방카슈랑스 이용자가 47%, 판매자는 64.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