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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통신조회 사전영장 안 써” 검찰, ’통신사찰’ 반박 논거 확보나서

검찰의 통신조회 권한을 영장신청으로 사전 통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온 가운데 “선진국도 통신조회시 사전영장을 쓰지 않는다”는 반론이 담긴 정책 연구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해외 입법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

2026-03-26 14:11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조인트스템 美 허가와 나스닥 상장 동시 추진”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속승인을 통해 조인트스템의 상업화를 2027년까지 실현하겠습니다. 나스닥 상장도 동시에 추진할 것입니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미국 허가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라 회장은 핵심 파이프라인인 조인트스템의

2026-03-26 13:43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
중기부, 소상공인 성장지원·투자연계 사업 기업 모집...매칭 융자 최대 5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사업 공고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로컬기업 육성 사업과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로컬기업 육성은 지역 자원에 창의성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사업 확장 등을 위

2026-03-26 12:0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앞으로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R&D) 비중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2026-03-26 12:00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중동 사태 장기화에 수출 비상⋯정부 "24조 유동성·185억 물류비 신속 집행"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 바우처 185억원과 유동성 24조 2000억원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산업부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및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2026-03-26 11:00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4030억 대출 지원⋯최대 8년간 이자 보전

정부가 친환경 미래차 부품 생산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 총 403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2026-03-26 11:00
방사청, HD현대重 가처분에도 예정대로 KDDX 제안요청서 배부

HD현대 가처분 신청 제기에도 방위사업청은 예정대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경쟁 중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배부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사업이 이미 많이 지연된 만큼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자료를 회수하는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원의 판단은

2026-03-26 10:49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조인트’ 美 FDA 승인

큐렉소는 자사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조인트(CUVIS-joint)’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7월 FDA 허가를 신청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승인을 획득하면서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진출을 본격화한다. 북미 인공관절 수술 시장은 약 144억달러(약 19조원) 규모로 글로벌 시장의 60%

2026-03-26 10:49
대신증권, RIA 계좌 개설 시 최대 50만원 지원

대신증권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RI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면 5월까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며 7월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이번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RIA 계좌 개설 후 대신증권 사이보

2026-03-26 09:18
삼성제약 “PSP 치료제 GV1001 임상 참여 환자 대상 장기 투약 순항”

삼성제약은 진행성핵상마비(PSP) 치료제 ‘GV1001’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추가 투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 놓인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

2026-03-26 08:29
이정문 의원 “해외주식 옮기기 쉬워진다”…하반기 제도개선 본격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나 영업점 방문에 의존하던 해외주식 타사대체출고 절차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하반기 증권사 간 사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외주식도 다른 증권사로 더 쉽게 옮길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중 증권사 간 외화증권 타사대체출고 내역을 사전에 전달·확인할 수 있는 ‘

2026-03-26 08:16
경남서 불어온 민생지원금…전국으로?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6-03-26 07:54
뉴욕증시, 미국·이란 협상 지속에 상승…유가, 2%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35.53포인트(0.54%) 상승한 6591.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67.93포인

2026-03-26 07:50
뉴욕증시, 미ㆍ이란 휴전 기대에 상승…나스닥 0.77%↑[종합]

백악관 “이란과의 협상 지속” 발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1%↑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주가 16% 껑충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강세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

2026-03-26 07:45
뉴욕증시, 미ㆍ이란과 협상 지속 발표에 상승…나스닥 0.77%↑[상보]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1.21%↑Arm, 자체 칩 판매 선언에 주가 16% 껑충IPO 시동 ‘스페이스X’에 우주기업 강세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5.43포인트(0.66%) 오른 4만6429.49에 마무리했

2026-03-26 07:05
숙대입구역에 ‘서울시교육청’ 병기…신청사 접근성 높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서울시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의 역명을 ‘숙대입구(서울시교육청)’로 병기하기로 고시한 것과 관련 “학생·학부모와 시민의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을 마쳤다. 4월 1일에는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새 청사 운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역명 병기

2026-03-26 06:00
D-70 여야 공천 '3파전'…민주는 경선 돌입, 국힘은 내홍

민주 서울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확정경기도 한준호·추미애·김동연 본경선국힘 서울 경선룰 미정·대구 컷오프양당 4월 중순 후보 확정…본선 임박 6·3 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공천 레이스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경기지사 예비경선을 연이어 마무리하며 수도권 본경선 체제에 진입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경선 규칙을

2026-03-25 19:06
HD현대,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 반발…방사청 상대 가처분 신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HD현대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전일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와 기본설계 자료 공유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KDDX

2026-03-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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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치매 아내 돌보는 남편들, 가장 큰 고통은 끝없는 고립감”

치매 돌봄은 오래도록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 안의 살림과 수발에 익숙한 아내가 아픈 남편을 돌보는 장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중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며 가사까지 떠안은 남편들의 삶은 그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툴고, 가사가 익숙치 않은 이들의 삶을

2026-03-26 07:00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업비트, KBW 2026 공동 주최 첫 참여… 슈퍼 얼리버드 티켓 판매 시작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 9월 29일 개최메인 콘퍼런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워커힐서 진행업비트, 공동 주최사로 첫 참여… 기관 대상 서밋도 신설 아시아 대표 가상자산 행사로 꼽히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6이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팩트블록

2026-03-13 09:47
위메이드 ‘스테이블넷 월렛’ 공개…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사전 체험

자동이체·주소록·실시간 알림 탑재…전통 금융앱 수준 UX 강조공식 홈페이지서 체험 신청…포셋으로 테스트용 스테이블코인 지급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넷’ 생태계 사전 체험 제공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넷(StableNet)’ 생태계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용 지갑 ‘스테이블넷 월렛(StableNet Wal

2026-02-26 10:22
트럼프家, UAE 자금 논란 속 몰디브 리조트 토큰화 개발 추진

트럼프家 WlFI와 두바이 토지청, 동시에 부동산 토큰화 사업 진행해부동산 토큰화 혁신 기대 속 기술 주권 탈취 우려 나와 정치권, WLFI에 금융 시스템 위협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연계된 부동산 토큰화 사업이 중동 자금 유입과 함께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

2026-02-2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