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대우조선 수사 검찰, '전 정권' 선 긋기… 이유는?

입력 2016-06-10 17:35 수정 2016-06-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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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재계를 향해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타깃은 롯데그룹 일가와 대우조선해양 이전 경영진들이다. 검찰은 두 업체에 관해 '상당 양의 첩보를 축적했다'면서도 정·관계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10일 롯데 그룹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롯데 수사는) 현재 기업수사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감사원과 그룹 안팎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장시간 내사를 진행해오다 수사를 본격화한 것일 뿐, 종착지를 정한 수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도 공적자금 투입 과정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롯데는 이전 정권의 손을 탔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수단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은 MB계 인물로 분류된다. 특히 검찰은 2010년 대우조선해양 수사 당시 '이명박의 남자'로 불리던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로부터 4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낸 전례도 있다. 롯데그룹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당장은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주된 수사 대상이지만, 가지를 뻗어나갈 경우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맞닿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시간을 거슬러가면 지난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던 포스코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포스코 수사의 경우 정준양 전 회장 선임 개입이나 비자금 유입 등 핵심 부분을 규명하지 못하고 관련업체 특혜 비리를 밝히는 선에서 그쳤다. 이상득 의원을 기소했지만, 해외 사업 진출 관여 의혹 등 핵심부분은 건드리지 못했다. 자원외교 비리 역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수사 방향이 틀어지면서 MB정부 실세들까지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사례를 감안하면 검찰의 '선긋기'는 실제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가 이뤄진다기보다 수사 초반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섣불리 수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해 부담을 던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단서가 나오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를 통해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대홍기획 등 6개 계열사와 주요 임원들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열사간 자산거래를 통한 배임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 두 가지를 기본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첨수1부의 경우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 지를 주로 조사한다. 압수물 분석을 거쳐 실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순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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