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은 발권력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 할 바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7일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바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1980년대 개발연도에 한은에서 무조건 발권해 그걸로 부실기업(의 손실)을 메워 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나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현 제도하에서 가능한지부터 분명하게 짚고 재원 조달법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자금조달 문제에서도 원칙은 좀 지켜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경제상황이 모든 분야가 다 절벽에 놓여 있다고 얘길 하는데 이 점을 풀려면 우리가 더 포괄적인 논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우리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절대 없다”며 “구조조정을 하기 전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한은을 동원하는 자본확충펀드는 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위법성 시비도 너무 커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한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하고, 대출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며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지원은 지양하고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 부실 초래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현단계에선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적합한데 국가보증채보단 국채발행과 유사 공적자금을 관리해 이자비용을 줄이고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