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갈팡질팡..정부-한은 엇박자에 금감원까지 "충당금 높여라"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의 자금 확보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과의 의견 조율이 길어짐에 따라 은행권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우선 한은이 밝힌 대출 원칙은 시중은행들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까지 부실 자산에 대한 충당금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해 은행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손실 떠안을까 노심초사 = A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근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자본확충펀드가 현실화 된다 해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안을 제시한 기재부와는 달리, 한은은 출자보단 은행들의 대출여력을 늘려 여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

대출 여력을 지원하는 펀드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일명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은 건전성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 실제로 대출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은행들은 여신관리와 대손충당금 확보에 비상상황이다.

전날 진웅섭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실자산과 관련한 손실 인식을 명확히 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이슈화한 가운데 부실자산을 미리미리 털어내고 충격에 대비해야 하지만 주주들의 배당 압력이나 당기순익 유지 필요성 때문에 부실자산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진 원장은 경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체력 비축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입장에선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여력이 확보된다 해도 당장 관리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분기 실적 악화 땐 어쩌나 = 시중은행들이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음에도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다. 여전히 조선·해운·철강·건설 등 경기민감 업종의 여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은행 1분기 깜짝 실적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은행업종의 실적이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리가 연일 하락하는 상황에서 은행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단 판단이다.

한정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업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은행업종의 분기별 이익은 1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록 최근 은행산업의 순이자마진(NIM)이 방어되는 모습이지만 금리가 지속 하락한다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를 늘릴 수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권의 수익하락에 직접적 원인으론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한 것이지만, 매분기 수조원에 달하는 대손비용도 상당한 압박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올 1분기 국내은행 대손비용은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13.9%) 증가했다.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의해 기인한 것이다.

영업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시중은행 입장에선 기재부의 산은 출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산은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여신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단에 일부 자금이 물려있는 상황이라 추가 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현재 여신 비율만큼은 지원을 해야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이탈을 선언하면 자칫 은행이 국가적 과제에 힘을 보태지 않는다는 평판 손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