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상반기까지 마련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Kick-off 회의

(기획재정부)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Kick-of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contingency plan)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