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뒤바뀐 20대 국회 화두는 산업 재편·경제 민주화

여야의 위상이 교차하는 20대 국회의 정치 지형은 경제 이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한계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민주화’등 경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여야 모두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내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갈등이 격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 후반기 주도권을 상실한 채 야당에서 추진하는 경제공약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본격적인 경제이슈 선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경제상황실장인 최운열 당선인은 정부를 상대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사회안전망 확보를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4.13 공약평가이행추진특별위원회’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경제 이슈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구조조정에 앞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나머지 경제법안 처리 설득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선거 후 첫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 법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최우선적 처리에 의견을 모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구체적 법안의 논의에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 통과를 주장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위적인 고용할당은 청년실업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에 발 빠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 결국 다음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당분간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이후에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 분리추대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계파 간 눈치싸움이 시작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