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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민주, '투표용지 부족' 국조 속도전

이번주 본회의 보고…내주 의결 방침선거제도개혁 TF 가동…법 개정 착수한성숙 인청·후반기 원구성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다음 주 의결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선거 관리 제도 자체를 법으로 손보기 위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한

2026-06-09 14:42
조정식,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겠다"

민생효능·국민주권·미래도약 비전 제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선출 즉시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이다. 경기 시흥을에서 6선을 지낸 조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

2026-06-05 15:37
최운열 공인회계사회장 연임 확정

차기 회장 후보 단독 입후보…임기 2028년 6월까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에 단독 입후보하면서 별도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됐다.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에는 최 회장만 입후보했다. 한공회 임원 등 선거 규정상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투표를 거치지 않

2026-05-26 20:16
경기시민사회, 유은혜에 연이어 지지 선언…"경기교육 이끌 교육리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바른먹거리연합회와 경기교육시민포럼은 13일 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잇달아 찾아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먼저 지지선언에 나선 경기바른먹거리연합회는 "유은혜 후보는 돌봄교실 간식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

2026-03-14 17:03
정원오 예비후보 캠프 인선 완료⋯선대위원장 이해식·선대본부장 채현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캠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정 후보 캠프에는 당내 주요 당직을 맡는 멤버가 동참한다. 선거 운동 전체를 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는 서울 강동을 출신 이해식 국회의원이 맡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갑의 채현일 의원은 선거대책총괄본부장으로 실무를 지휘한다. 서울 도봉을 출신

2026-03-10 15:01
민주, 경남도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영남 필승카드"

드루킹 수감 후 지방시대위원장 거쳐 5년 만에 귀환정청래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설계자…경남 변화 이끌 것"9일 만에 해촉·공천…6·3 지선 경남 탈환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단수 공천했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5극3특 균형발전 설계를 마무리한 뒤 현장 실행을 위해 경남으로 귀환하는

2026-03-05 14:53
유은혜, "학생이 결정하고 학교가 존중"…SNS·교복도 청소년 손에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청소년 30여명을 직접 마주하며 "어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교육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SNS 규제도, 교복도 학생이 스스로 정하고 학교가 그 결정을 존중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교육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교육감 선거에서 유 예비후보의 '학생자치' 교육철학

2026-03-02 10:44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4.16 기억교실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로 잇겠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산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직접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시민교육 복원을 공개 선언했다. 사법부의 역사적 심판이 진행되는 날을 택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고 밝힌 유 예비후보는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를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유은혜 경기도

2026-02-19 16:43
‘뇌전증’ 국내 환자 37만명…“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지원법 없어”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교육·취업·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한국뇌전증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세계뇌전증의날(International Epilepsy Day)’ 기념

2026-02-10 16:39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출사표…"역대 최장수 1316일 경험으로 경기교육 되살린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다. 1316일간 대한민국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쌓은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앞세워 '무너진 경기교육'을 되살리겠다는 출사표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2026-02-10 15:39
이해찬 전 총리 별세…민주당 역사와 함께한 40년

민주화운동 1세대총리·당대표 역임, 7선으로 남긴 정치적 궤적 이해찬 전 총리가 25일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베트남 출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급격한 이상 증세를 보였다. 당초 22~26일 일정으로 베트남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23일 출국을 앞두고 공항에서 의식을 잃은

2026-01-25 17:58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베트남 출장 중 별세

민주평통 “운구·장례 절차 논의 중”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다.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현지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베트남 호찌민 시내 한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심근경색 진단을

2026-01-25 17:37
유은혜, ‘숨 쉬는 학교’로 돌아왔다…교육의 본질 다시 묻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간 '숨 쉬는 학교'로 다시 교육의 본질을 꺼내 들었다. 위기를 통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자리다. 유은혜 전 장관은 17일 오후 1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숨쉬는 학교'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 이

2026-01-15 17:04
민주당 원내대표 보선, 3선 '4파전'…11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

김병기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보선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3선 의원들 4파전임기 4개월 불과해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커후보 모두 '명청대전' 프레임 벗어나 당청일체 강조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중진 의원 4명의 치열한 경쟁 구도로 치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2026-01-03 08:00
李대통령, 예산·경제 요직에 보수 전면 배치…'통합·실용' 인선 가속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2025-12-28 15:40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 사회보험, 복지 정책 분야 연구에 참

2025-12-28 15:25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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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실버 민주주의 시대' 60대 이상 유권자 첫 역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2026-06-09 15:44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중간점검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제목처럼 삶의 마무리가 인생에서 중요하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웰다잉, 즉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71)를 만나 현시대 웰다잉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실천 방법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2021-06-09 08:00
[스타라이프] 연예인과 정치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낯익은 얼굴이 당선됐다. 바로 인기 드라마 등으로 스타덤에 오른 탤런트 홍성우였다. 당시 37세의 나이에 연예인 최초로 서울 도봉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홍성우는 11, 12대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에서 3선 기록을 세웠다. 이후 배우 최무룡, 신영균, 탤런트 코미디언 이주일, 가수 최희준, 연기

2016-06-07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