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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총리실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 최혜영⋯민주당 출신 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7일 정무실장에 이후삼, 공보실장에 최혜영 등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채용된 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실장급인 이후삼 정무실장은 1969년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제천고와 청주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2025-08-07 11:17
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민주·국힘 각 6명씩 동수 구성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이준석·강선우 등 29건 징계안 심사 착수…제명까진 미지수 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그동안 계류됐던 의원 징계안 29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

2025-07-29 12:49
'흑자전환' 김동철 한전 사장...관사 마다하고 간이침대 '숙박 경영' [CEO 탐구생활]

만년 적자 허덕이던 한전에 '반전' 쾌거...경평 A등급에 영업 흑자까지김동철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외부 탓 돌리지마라...냉철한 자기반성"수익구조 다변화, 조직 효율 극대화 등 연초 내놓은 비전 추진할 듯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A등급(우수), 7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 '빚더미 공기업'으

2025-07-21 05:00
[프로필]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기후에너지부 준비할 듯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3년 만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2018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의원의

2025-06-23 14:54
구현모 전 KT 대표, '쪼개기 후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KT가 13일 공시한 ‘횡령·배임 사실확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임원 10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

2025-06-13 17:52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정무 라인에 전직 의원 대거 영입…비서실장 여성 첫 발탁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비서실장에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5-06-04 12:18
美=보조금, 日=전략산업 키우기…韓 빼고 다 컴백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미국, 자국투자 땐 해외기업도 동일한 혜택한국, 해외사업장 청산하거나 줄여야 지원일본, 보조금 쏟아부어 전략산업 육성전문가들 "유턴기업 정의 더 넓혀야"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2025-04-15 05:00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87일간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남긴 것 [마감 후]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충돌하면서 179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대행 체제였다.

2025-04-07 06:00
김삼화 양평원장 "기관 내실화와 양성평등교육 고도화 끌어낼 것"

김삼화 신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양평원의 전문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양성평등교육 협업 분야를 정해 양성평등교육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7일 취임사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평원 역할 집중 △양질의 전문강사 인력 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관 경영의 내실화 △양성평등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

2025-03-17 14:14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500만 원전 지역 국민 요구 부응"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7일 "(고준위특별법 제정은)방폐물의 안전관리를 염원하는 500만 원전지역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전 가동 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건설에

2025-02-27 17:19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다음 달 20일 대한변협 제53대 회장 선거이달 23일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금태섭 (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

2024-12-17 15:37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5년 뒤면 포화…해결책 ‘고준위 특별법’ 국회통과 절실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에서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 포화12월 9일 마지막 소위 예정이지만 심의 대상 될지는 미정…또 해 넘길까 우려 5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해결책인 고준위 방사

2024-12-01 09:42
방사성폐기물학회 "반세기 방치한 고준위방폐법, 22대 국회 통과돼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22대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22대 국회에서야말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후 지난 46년 동안 기약 없이 미루어 왔던 고준위방폐물 입법불비(立法不備)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3건의 고준위방폐물

2024-11-25 16:43
두터워진 정ㆍ관ㆍ재계 인맥 ...."1기와는 다를 것" [트럼프 2기] (종합)

김건 국힘 의원, 트럼프 측근 앨리슨 후커 보좌관 등 친분위성락 민주당 의원, 후커·스티브예이츠 전 보좌관 등 연재계, 트럼프 방한 당시 두루 만나…신동빈 회장, 백악관 면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국내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깜짝 당선에 당황했던 8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정·재계에 두

2024-11-07 12:57
두터워진 정ㆍ재계 인맥 ...."1기와는 다를 것" [트럼프 2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탈환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측과 긴밀하게 소통할 국내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깜짝 당선에 당황했던 8년 전과 달리 정·재계에 두루 소통망이 강화됐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을 찾아 국내 재계 인사와 만나 안면을 텄다. 그동안 외교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대비했다.

2024-11-07 11:06
김규환 전 의원, 대한석탄공사 사장 취임

대한석탄공사는 김규환 전 국회의원이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강원도 평창 출신인 김 사장은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을 지냈다. 대한석탄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마지막 탄광인 삼척시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는 내년 6월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의 임기도 끝난다.

2024-11-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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