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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러나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선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선 계류 중입니다. 법무부 상속권 상실 제도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2024-04-26 16:43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박 그룹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유영하 변호사 한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 의미를 윤 대통령은 안다. 본인이 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측근에 누가 수사한다면 몇 사람을 남기지 않고 자신에 불리한 정치적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만이 알고 있는...

2024-04-25 17:45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한다며 공분이 일었지만 법적으론 어쩔 수 없었다. 소송 끝에 구 씨가 남긴 재산의 40%는 친모의 몫이 됐다.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2024-04-25 16:41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여야 물밑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2024-04-23 16:26
“4년 전 악몽 재현?”...민주, 입법 독주 예고

20대 국회에서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편법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야 대치 상황은 22대 국회 초입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간상 재의결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24-04-20 06: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못 하게 돼 있다. 내각을 불신임하려면 다음...

2024-04-18 16:15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19대 국회에서는 초선과 재입성 등을 포함해 50여명의 경제 전문가가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도 30여명의 경제 전문가가 의정활동에 참여한 것에 비하면 경제 관련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 경제학자는 “원론적으로는 경제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입법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그렇게...

2024-04-16 16:27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16대(63.0%) △17대(50.3%) △18대(44.4%) △19대(41.7%) △20대(36.4%) △21대(35.1%)로 매 임기 때마다 최저점을 경신했다. 6.25전쟁 발발 후 4·5대(1958~1961) 국회에서 통과율 20%대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치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도 1만6351건에 달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이날까지...

2024-04-16 15:58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시간 40분 만에 '땡처리'로 통과됐다.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쟁점을 다퉈왔던 각종 경제...

2024-04-14 13:32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만큼, 피의자인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7개월간 수사 중이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수사도 진척이...

2024-04-11 15:26
‘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나 후보는 이 지역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현역 의원으로 있을 당시 원내대표·최고위원 등 당 주요 직책을 맡았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동작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내용들 잊지 않고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녹록지 않을 거로...

2024-04-11 13:06
'헌정사 최고령' 박지원·'최연소 재선' 전용기[4.10 총선]

이번 총선을 앞두고 3자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 본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최연소 재선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다. 전 당선자는 11일 YTN라디오에서 "21대 국회에서도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끝까지 말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09:22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2024-04-11 05:00
'5선 좌절' 고양갑 심상정 “민심이 곧 천심...겸허히 받들겠다”

70%가 진행된 가운데 심 후보는 2만 4230표(18.63%) 득표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44.21%)와 한창섭 국민의힘 후보(36.28%)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심 후보는 17대 민주노동당(녹색정의당 전신)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부터 이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20대·21대 대선 주자로도 활약한 바 있다.

2024-04-11 04:52
‘올드보이’ 박지원, 81세 최고령 당선...4년 만 여의도 귀환 ‘정치 9단’

박 후보는 미국 LA를 거점으로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뒤 1970년대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입문했고,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정책기획수석비서관·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다. 목포에서 18~20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4-04-10 23:01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구·경북(TK) 지역만 지켜내는데 그쳤다. 기존에 보수세가 남아있던 지역들은 고스란히 내줬다. 우선 '180석 거대 야당'이라는 돌풍이 불었던 21대 국회에서도 18곳의 지역구 중 단 3석만을 내주면서 보수세를 유지하던 부산이...

2024-04-10 20:47
김건희 여사, 5일 용산서 사전투표했다…4개월째 공개 일정 자제 [4.10 총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비공개 일정으로, 대통령실은 이날 김 여사 사진이나 영상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부산에서...

2024-04-10 08:23
최대 투표율·최다 여성의원·최연소 당선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 [인포그래픽]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이번 총선은 10일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행되는데요. 특히 이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본 투표에서도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죠.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1928년 1대 총선까진 아니더라도...

2024-04-09 16:18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결과에 따라 국회 과반의석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며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가져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되자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 나라는 진정한 위기 국면이고, 국회 입법권까지 뺏기면 나라는 절단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당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지지를...

2024-04-08 16:25
총선 후 공매도·부동산PF 산적했는데…흐르는 코스피, 밸류업이 잡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이후 코스피 지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증권가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 여·야가 내놓은 정책 공약과 정치 테마주 등의 기대감으로 급격히 올랐던 주가가 선거가 끝난 뒤 하락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올해 증시는 총선이 끝난...

2024-04-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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