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부동산 버블 우려에 非거주민 주택 매입 제한

비공식적 대출도 금지…상하이 주택 가격 지난 1년간 21% 급등

중국 상하이가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마침내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상하이 시 정부는 비거주민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안을 도입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하이에서는 종전엔 2년간 소득세나 사회보험을 내면 비거주민도 주택 구입이 가능했으나 최근 시 정부는 그 조건을 최소 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나 중개업체들이 주택구입자들에게 계약금이나 기타 비공식적인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대출 관행은 최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 꼽았던 것이다. 아울러 일부 두 번째 주택 구매 건에 대해서도 계약금 비율이 최소 70%에 이르도록 했다.

상하이 시 주택관리위원회의 구진산 주임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 가격 급등이 이른바 ‘패닉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또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자금이 상하이 부동산시장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규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발업체와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도 시작했다”며 “그들이 규제를 어기면 라이선스가 취소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하이는 신규 주택 가격이 2월 기준 최근 1년간 21% 급등한 가운데 중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를 도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구 주임은 상하이 집값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가운데 중국 대도시들이 이런 자본의 주요 목적지가 됐다”며 “다른 도시의 신용시장과 증시 등에서 자금이 상하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