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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로 革新 싹 자르는 ‘일자리 矛盾’
    문재인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4차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가 더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연 제3차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빅데이터, 클라
    2018-01-23 14:00
  • 신산업투자위원회 첫 회의…네거티브 규제심사 등 운영방안 논의
    신산업투자위원회 첫 회의…네거티브 규제심사 등 운영방안 논의
    드론ㆍ사물인터넷(loT) 등 신산업 규제를 민간 전문가가 해결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이동근 총괄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산업투자
    2016-03-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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