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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규제개혁 내세워 약자판기 졸속추진, 공공심야약국 대안 제시 대한약사회가 자판기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약자판기(화상투약기)’의 규제샌드박스 심의 진행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19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2022-06-20 15:40
정부 '자율車 레이더' 규제완화…더 명민하고, 더 멋져진다

정부가 빠르게 기술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른바 자율주행차 관련 주파수 규제를 완화한다. 하나의 충돌방지레이더가 방사형 전방탐지만 가능했으나 이제 여러 개의 안테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레이더 설치로 제약을 받았던 전면 디자인 역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2017-03-29 15:21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규제 114건 완화…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도입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지속해 총 1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114건의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를 우려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

2017-02-16 15:00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기계 오작동이면 치명적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그러나 자판기내 보관불량,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투약오류 등이 걸림돌로 남아있다. 약사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제약업계와 대한약사회는 전날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2016-06-28 14:02
약국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약사회 반발

정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2016-06-28 08:02
최상목 차관 "O2O산업 세제ㆍ예산ㆍ금융지원 강화…규제 완화 지속"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ICT 융복합 신산업인 O2O(온ㆍ오프라인 연계)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세제ㆍ예산ㆍ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판교 K-ICT Born2Global 센터를 방문해 O2O(Online to Offline) 관련 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2016-06-14 15:00
정부, 자율주행차ㆍ무인기 등 신산업 투자 애로 해소 나섰다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기 등 유망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열고 신산업투자지원단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 산업기술진흥

2016-04-28 13:54
산업부, 신산업에 정책금융 80조 지원 ... 신산업투자지원단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로 규제 개선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31일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7일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2016-03-31 11:00
신산업투자위원회 첫 회의…네거티브 규제심사 등 운영방안 논의

드론ㆍ사물인터넷(loT) 등 신산업 규제를 민간 전문가가 해결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이동근 총괄위원장(대한상의 부회장) 등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산업투자

2016-03-18 15:30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나 협의 사항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ㆍ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또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

2016-03-16 13:00
[투자활성화 대책] 시장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가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전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이 아닌, 예외로 금지된 항목만 빼고 인허가 등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또 민간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81개 주요 대기업이 ICT융합, 바이오ㆍ헬스,

2016-02-17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