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상증자 기업의 모기업 자본변동도 공시해야"…동부증권, 과징금 소송 패소

유상증자 회사의 모기업 자본구조 변동 사항은 공시대상이어서 사실과 다르게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면 징계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동부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부증권은 2011년 주식회사 '씨모텍'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1200만주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했다.

씨모텍은 유상증자를 위해 2010년 9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동부증권은 이 신고서의 '인수인 의견' 항목에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차입한 270억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금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판단해 동부증권에 4억6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증권은 "자본금 전환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또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허위공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자본구조는 주식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동부증권은 금융위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동부증권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증권신고서 대상 기업의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재무상황이나 자본구조는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동부증권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에 의해 알 수 있었는데도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허위 기재했다"며 "동부증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를 통해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증권 공모 시에 발행회사와 증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