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심각한 위기...외고ㆍ자사고ㆍ일반고 통폐합 해야”

고교 평준화 붕괴와 교육 양극화를 막기 위해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를 책임자로 한 연구팀은 최근 ‘초ㆍ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돼 고교 평준화 제도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이 의뢰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는 지난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제출됐다.

이번 보고서는 일반고는 입학생들의 학력이나 교육여건에서 특목고·자사고와 경쟁하기 어려운 열악한 형편인 데다 많은 학생이 무력감과 열패감에 젖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현행 고입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학교 때 학업성취가 우수했던 학생들이 주로 전기고에 먼저 진학하면서 후기인 일반고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배정받아 일반고가 집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팀은 고교 체제 개편과 함께 중기적으로 현재의 전·후기 선발을 폐기하고 3단계 배정 방안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2단계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고, 3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에 통합, 일반고를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는 처방도 내놨다. 역할이 중복되는 고교 유형들을 정비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체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및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특목고·자사고 재지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고, 실력 있는 일반고 교사에게 보상을 하는 인사제도의 정착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