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정책 주체는 정부…경제어려움 국회 탓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정책당국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문제를 국회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왕성한 투자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때가 있었다”며 “완전 개방상태인 글로벌 경제에서 어떻게 활력을 찾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마다) 정책당국이강조한 것은 경제 환경개선이었다”며 “세금도 인하하고 각종 제도도 기업들에게 좋게 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는 좋은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위 ‘경제활성화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어 “(기업이 경상적·비경상적 활동에 의해 획득하는 잉여금인) 유보소득을 갖고 왜 성장을 안 하고 투자 안 하는지 명확히 따져야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종래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환경에서는 경제성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4이동통신을 오랫동안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무산 소식이 들린다”며 “기존 시장지배세력들이 새로운 투자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여야 간 긴 줄다리기 끝에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서는 “원샷법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까지 국회법 협상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계해서 안 되면 선거법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단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이 어느 한 계층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여건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