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처럼 배출가스 조작하면…7년 이하 징역

입력 2015-12-31 17:29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의결

▲출처:블룸버그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만들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했지만 폭스바겐처럼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장치를 적용한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폭스바겐 사태 당시 미국은 최대 21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시국회 #본회의 #배출가스 #폴크스바겐 #대기환경보전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2대국회 개원, 野 횡재새 도입 속도 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리인하,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법안 추진 금융권 "시장경제 질서 근간이 무너져" 결국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 우려 앞으로 4년 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초과이윤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수환수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미래 주요 소비층이 될 10·20대는 마라탕을 즐기고 마포구를 자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와 캐릿이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10·20세대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주말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으로는 홍대·합정·상수를 중심으로 한 마포구가 1위를 차지했다. 마포구의 소비 비중 증가폭은 2019년 대비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지난 3년간 주가가 하락하며 고전 중인 금호건설이 주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고점 대비 주가가 73%나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지만, 주가 부양을 위한 일말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탓이다. 같은 기간 실적 악화로 수익성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친화 정책을 회피하고 R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1집은 헤비메탈, 2집은 이지리스닝" 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을 총평하는 말입니다. 지난달 31일 민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4월 25일 열린 기자회견 이후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경북 청도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1일 구독자 약 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오물 풍선’이 전국에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발견된 오물 풍선만 1000여 개에 이르는데요. 오물 풍선이 추락하며 시민들의 재물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죠.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1일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은 720개 정도인데요. 여기에 지난달 28~29일 날린 260개의 오물 풍선을 더하면 약 1000개의 오물풍선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이같이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가 56일 동안 선두 질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축 선발 투수들의 연이은 이탈로 위기에 빠졌다. 올해 초 초유의 감독 경질 사태를 겪은 KIA는 이범호 코치를 감독으로 내부 승격시키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논란을 잠재웠다. 이번 시즌을 치르는 동안 한 번도 3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던 KIA는 한화 이글스가 5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