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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제재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법령 위반에 따라 조업정지 10일 제재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제재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당국에 토양정밀조사를 권고했고, 인근 주민들은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나서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격화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
    2025-08-08 17:40
  • 올해 상반기 벤츠·BMW 등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
    올해 상반기 벤츠·BMW 등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결함시정
    환경부, 올해 상반기 리콜 승인 현황 집계 결과51차종 8만2537대…응축수로 인한 센서류 손상 등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GM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51차종 8만2537대에 대해 의무적 리콜을 시행하거나 앞뒀다고 15일
    2025-07-15 12:00
  •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수입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수입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대기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말 시행 환경부는 24일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기능
    2025-06-24 10:00
  • 中 전기차 쇼크 본격화되나…BYD 중형 전기차 ‘씰’ 국내 출시 초읽기
    中 전기차 쇼크 본격화되나…BYD 중형 전기차 ‘씰’ 국내 출시 초읽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407㎞ 달성라인업 중 셀투보디 기술 첫 적용보조금 더해질 시 가격 경쟁력 확보아토3 한 달 반 만에 1000대 인도 달성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중국 BYD가 중형 세단 ‘씰(SEAL)’의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을 완료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동급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운 BYD는 전방위적인
    2025-06-11 05:00
  • 작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95%…올해 87% 예상
    작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95%…올해 87% 예상
    2024년 전기·수소차 구매·임차실적 공개공공부문 626곳 중 597곳…무공해차 7200여대 구매·임차올해 783곳 중 681곳 달성 전망…미달성 기관 주기 점검 지난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승용, 승합, 화물) 구매·임차율이 9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 대상 기관 2024년
    2025-05-29 12:00
  • 4일 만에 배출가스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法 “위법”
    4일 만에 배출가스 초과분 상환하라는 환경부⋯法 “위법”
    法 “실질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여해야”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인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
    2025-05-12 09:31
  • ‘배출가스 조작 혐의’ AVK 前대표, 공판 불출석…“해외 공시송달 진행”
    ‘배출가스 조작 혐의’ AVK 前대표, 공판 불출석…“해외 공시송달 진행”
    AVK 전 총괄대표, 기소 뒤 출국하며 재판 절차 불응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
    2025-04-16 13:46
  • 트럼프 “한국서 팔리는 車 81%가 한국산…쌀에는 최대 500% 이상 관세” [미국 관세폭풍]
    트럼프 “한국서 팔리는 車 81%가 한국산…쌀에는 최대 500% 이상 관세” [미국 관세폭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규제가 최악"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관세 이외 규정을 내세워 미국 자동차의
    2025-04-03 08:50
  • [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종합] 한국 옥죄는 트럼프…상호관세 코앞서 무역장벽 언급
    “트럼프 2일 오후 3시 상호관세 발표”USTR, 관세 기초자료 될 보고서 공개국방 절충교역·원전 외국인 소유금지 첫 언급정부 “실무채널 통해 긴밀히 협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했다. 여기에 한국의 미국산 쇠고
    2025-04-01 15:51
  • 상호관세 앞둔 미국, 한국에 ‘국방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언급
    상호관세 앞둔 미국, 한국에 ‘국방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언급
    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간개선 조치 압박 대상될 수 있어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법 등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발간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2025-04-01 09:07
  • 유안타證 "SG, 에코스틸아스콘으로 성장 전망…우크라이나 재건 시 진출 준비 完"
    유안타證 "SG, 에코스틸아스콘으로 성장 전망…우크라이나 재건 시 진출 준비 完"
    유안타증권은 26일 SG에 대해 에코스틸아스콘을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SG가 2022년 개발한 에코스틸아스콘은 아스콘에 들어가는 골재 대신 제강슬래그를 혼합한다. 철강업계의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강슬래그 활용한다. 천연골재를 사용하지 않아 석산 개발을 위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2025-03-26 07:40
  •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제한 완화'…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제한 완화'…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가 있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 등을 담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14개 환경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
    2025-02-27 17:55
  • 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 자발적 협약 위반
    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 자발적 협약 위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은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
    2025-01-09 10:22
  • 수소불화탄소, 低GWP 제품으로 단계별 전환…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수소불화탄소, 低GWP 제품으로 단계별 전환…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
    정부, HFCs 관리제도 개선 방안 발표온난화지수 낮거나 없는 물질로 단계별 전환2035년까지 HFCs 배출 2000만톤 감축 기대 정부가 냉매 등에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저(低)지구온난화지수(GWP) 제품 등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한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하는 등 2035년까지 HFCs 배출
    2024-12-18 08:00
  •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부품 결함 영향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부품 결함 영향
    지난해 자동차 리콜(결함 보상) 건수가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이 발생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실적'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2024-08-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2024-07-14 09:00
  • 국립환경과학원, 삼전 반도체 사업장서 통합환경관리제 간담회
    국립환경과학원, 삼전 반도체 사업장서 통합환경관리제 간담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4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 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연간 20t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1400여 개 대형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환경 인·
    2024-05-14 06:00
  •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정부·지자체, 친환경 건설기계 전환 유도해외도 건설기계 관련 환경규제 강화 기조국내 업체들, 전기·수소 굴착기 등 판매 나서“향후 친환경 건설기계 비중 늘어날 것”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이 수소 지게차, 전기 굴착기 등 친환경·저탄소 제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지속해서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2024-0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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