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당국, 軍위안부 협상 타결…법적책임 불명확·인권침해 미채택 등 반쪽 협상 지적

한일 외교당국은 28일 최대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아 비판이 커지고 있고,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개 항에 대한 발표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가장 큰 성과는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이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단,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과 관련해 ‘일본 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키로 했다.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한일 간 관계가 보다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협상의 경위를 생각하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만들어냈다고 본다”며 “가장 우익적인 성향이 도드라진 아베정권이 이 정도까지 타협에 응했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한발 짝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향후 우리 측의 ‘법적책임’과 일본 측의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아베 총리는 법적책임 문제와 관련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유지해왔다. 때문에 정부는 협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사죄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국내 피해자와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해온 ‘국내·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명박 전 정부가 지난 2012년 3월 거부한 일본정부의 제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또 아베 총리가 직접적인 발언이 아닌 일본 외무상 대독으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측의 요구사항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내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우익적인 성향의 아베 정부가 여기까지 화답해왔다는 것은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100점짜리이냐 아니다. 법적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고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협상의 경위를 아는 사람들은 100%짜리 해답을 일본 아베 정부가 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