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 민노총이 기획…소요죄 적용도 검토"

경찰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폭력시위로 계획하고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민노총 등 대회 주최 단체 대표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가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했고, 시위 당일 역할과 자금 조달 방법을 분담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작년 12월 위원장 당선 이후 '청와대 진격', '서울시내 난장', '서울 도심 마비'를 주장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준비한데 이어 지난달 14일 대회 주최 단체에 참가자와 자금을 각각 할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위원장과 민노총 집행부가 일부 단체에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 진격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 집행부의 심각한 불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3차례 민노총 본부와 산하단체 13곳 사무실 등 17곳을 압수수색해 불법시위 계획 문건과 불법시위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등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폭력시위용품을 현장에 반입한 차량 7대의 운전자 등을 통해 경찰 차벽을 파손하는 데 사용한 밧줄과 철제사다리 등은 시위 이틀 전 구입했고 시위 당일 오전 민노총 산하 8개 단체에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민노총 집행부 1명을 구속하고 4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27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불법폭력시위 관련 수사대상자는 모두 1531명이다.

신원이 확인된 585명은 구속 8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6명, 불구속 수사 124명, 훈방 1명, 출석요구 445명 등 형사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946명은 신원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창설 이래 최초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모두 수사본부를 동시에 설치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대회 주최단체 대표는 소요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