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없으면 국가채무 2060년 62% 상승...국민연금 구조개혁 없으면 파산

정부 첫 장기재정전망보고서…매년 자연증가 지출액중 10% 삭감해 38% 수준 안정할 계획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0년부터 1%대에 머무르고 2050년에는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속적 세출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는 2060년이 되면 60%가 넘고 제도 개혁이 없을 경우엔 국민연금이 파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가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경상성장률은 2020년까지 3%대 성장이 가능하나 2020년 이후부터는 2%대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대로 하락한다. 잠재성장률도 2020년대에는 2% 중반을 유지하겠지만, 2030년대부터는 1% 초반에 머무를 전망이다.

일반재정부문은 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국가채무도 계속 상승해 2060년에는 GDP 대비 6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2060년까지 재정수입은 3.9% 증가에 머물지만 복지지출은 4.0%, 고령화 관련 지출은 4.4%, 이자지출은 4.9% 각각 증가해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 가지 리스크 요인 분석을 통해 △2020년경에 10조원 규모의 의무지출이 신규 도입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27%포인트 상승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연동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37%포인트 상승 △구조개혁이 저조해 경상성장률 평균 0.8%포인트 하락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32%포인트 상승 등을 전망했다.

정부는 매년 자연 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에서 10%(2020년의 경우 자연증가분 10조원, 삭감분 1조원)만 삭감해도 2060년 국가채무는 38%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6년 115.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문은 기금 고갈 등으로 인해 현 제도의 개선 없이 기금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한 이후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고 사학연금도 2027년 적자가 발생, 2042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각각 2025년과 2028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러한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올려서 해결하는 경우 2060년에 국민부담률이 현재 28.4%에서 39.8%로 11.4%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같은 재정준칙 도입,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수준 체계로 전환하는 사회보험 개혁, 인구감소 대응 및 중장기 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