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학·협, 공인중개사 보수체계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주택중개보수 인하로 인한 부동산중개시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더 나아가 전세와 월세의 중개보수 불균형 현상에 대해 현행 중개보수 체계와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언주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이 주최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또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통한 공인중개사 관리증진 방안도 함께 강구된다. 앞서 협회는 3월 12일과 18일에 헌법재판소에 부동산주개보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에 대한 법령효력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사회는 전재진 새정치민주연합 직능부위원장이 진행한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 교수와 김학환 숭실사이버대교수가 각각 ‘월전세 전환배율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중개보수 체계 개선 방안 :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언주 국회의원으 비롯해 김상석 국토부 과장, 정재호 목원대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준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등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