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카드 수수료율 인하 빠른시일 내 마련… 영세·중소 가맹점 배려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작업과 관련해 “최대한 영세 가맹점들 생각해서 빠른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카드사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개념은 적격개념이다. 원가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3년마다 계산하게 돼 있고 그 3년이 올해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카드사가 영세 가맹업자를 상대로 흑자를 내며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이익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원가를 적용해서 비용을 받는 것인가 부분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며 “제도개편에 비용 인하의 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요인을 가려내서 수수료율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책정은 원가에 정책적 요인 감안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요인 감안해서 올해 말까지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