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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건설업 임시·일용직 퇴직공제부금 33.8%↑⋯첫 노사정 합의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2026-03-30 10:02
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법 개정전 하위법령 등으로 먼저 시행”[종합]

“노사정 법제화 합의…지침 등으로 가능한 부분 시행 좋지 않겠나”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문제에 “바로 결정 말고 국민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

2026-02-12 17:51
李대통령, 샘 올트먼 접견…화이자, 美판매가 인하 外[오늘의 주요뉴스]

李대통령, 오늘(1일) 오픈AI 샘 올트먼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로 잘 아려진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AI

2025-10-01 09:42
경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노사정 역할 논의

개정 노조법·정년연장 등 쟁점…“노사정 합의 없는 추진 유감”정흥준 “노사정 신뢰 구축, 대화 기구 독립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의 균형 잡힌 역할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

2025-09-30 14:30
한경협 “내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합의”

한국경제인협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11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의 심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수의 자영

2025-07-11 10:52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시, 법인택시 운전자 고용안정금 첫 지급인력난‧경영난 겪는 택시업계 지원 나서‘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도 추진 중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2025-03-26 11:15
경기 버스 파업 D-1…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파업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최종 조정회의에 돌입했다.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노조협의회는 3일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조정이 결렬된다면 노조협의회는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2024-09-03 17:29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필수공익사업’ 아냐버스 공공성 측면 고려해 입법적 검토 필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지난해 지하철 파업 당시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길 대란을 빚지 않은 것과는 달리 서울 내 버스 97%가 멈춰

2024-03-29 14:05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노동조합의 불법 행태가 또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2023-11-03 05:00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2023-09-13 17:10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놓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 등 제출 요구에 81.5%가 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3-25 06:00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노사정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와 분리해 논의하고,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2023-03-15 15:08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한국의 사회적 대화의 역사는 1998년 1월 15일 제1기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약 24년이 되었다. 그해 12월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안전망,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2022-03-04 05:00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주요 국가들의 노동개혁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지속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과 시사점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2003~2005년)는 하르츠

2021-10-21 06:00
문재인 대통령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조직ㆍ추진체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2021-06-07 17:00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량이 많을 경우 탄력근로제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늘게 됐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

2021-04-06 13:37
[기자수첩] 택배산업 성장의 명과 암

몇 해 전 유럽여행 중에 만난 가이드는 한국에서 그리운 것 중 하나가 ‘택배’라고 했다. 그곳에서는 식재료를 배송시키면 다 상한 뒤에나 도착하고,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서다. 그는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택배로 물건을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우리 일상에서는 주문한 물건이 예고된 시간에 배송되는 게 당

2021-01-28 14:01
[사설] 주 52시간제 속수무책 中企는 어쩌라는 건가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키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로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 추가유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유예기간 연장을 줄곧 호소해왔지만 묵살됐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

2020-12-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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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사발전재단, 창립 제14주년 기념식 개최…新 비전 발표

노사발전재단은 1일 재단본부 대강의실에서 창립 제1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내부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기념식에서는 재단의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노조 위원장의 축사가

2021-04-0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