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 2240억원

지난해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이 2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이 날로 악화돼 지난해 운영부채는 2조6378억원을 기록했다.

수송인원과 운수수입 실적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운수수입 실적을 상쇄하면서 이같은 부채를 낳았다.

특히 2014년 무임수송 중 78%가 경로무임승차에 해당하는데, 이는 금액으로 2240억원이며 당기 손실금액 4245억원의 53%에 해당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3%이다. OECD에 따르면 2018년에 14%(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김민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