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유럽 국가들 ‘현금없는 사회’로 Go Go~

최근 유럽 국가들이 현금사용 제한 및 전자지급수단 확산 등을 통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속속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7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현금없는 사회(전자결제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 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덴마크는 2016년부터 소매점이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2014년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현금결제를 중단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현금 없는 사회 추진을 위한 총리직속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액 거래 시 현금사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편 한은은 비현금화 추세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로서는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자화폐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사용 증가로 비현금화 추세가 확대되더라도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 이유로 “현행 금리중심 통화정책체계 하에서는 통화량의 단기적인 변동에 대응하기보다 콜금리 등 단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수렴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