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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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첫 '의무고용률' 달성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3452개소의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전년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만1192명 늘었다. 부

2026-04-29 12:00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내 돈도 잠들었나"⋯미청구 퇴직연금 1300억원 찾는 법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재 공인노무사 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은 2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2025년 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

2026-04-28 16:41
나프타로 만든 새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플라스틱 100만t 원천감량·재생원료 200만t 대체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신재(신품)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 감축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04-28 15:14
관악구, 6대 암 조기 발견하고 치료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자는 짝수 해 출생자로,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50%인 주민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모든 검진은 무료로 제공된다. 암 종별 검진 지원 항목은 △위암(40세 이상)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20

2026-04-28 10:12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법적 담배 규제망 안으로 들어갔다. 가격 인상 논란을 넘어, 담배 규제의 기준이 '연초'에서 '니코틴'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7년 만에 넓어진 담배의 정의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

2026-04-24 14:42
대구·광주 등 지역 ‘창업도시’ 10곳 조성...2030년까지 100위권 5곳 키운다

정부가 수도권 수준의 창업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기술인재 중심 4대 도시를 우선 선정하고 6곳을 추가로 지정해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2026-04-24 09:30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관악구,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올해 공유 주차장 550면 확보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지원세제 감면 등 건물주 혜택도 강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도심 내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 공간을 주민과 나누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대형 건축물,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 민간 시설의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

2026-04-22 13:43
집에서 진료‧돌봄 한 번에…동작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메트로]

방문 진료(의사)·간호(간호사)·돌봄 서비스(사회복지사) 연계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관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수급자에 대한 안정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 진료 △간호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2026-04-21 10:35
유은혜 교육감 예비후보, 학생·장애인 현장행보 속도…"교육의 변방 없앤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단일화 본투표를 코앞에 두고 학생·장애인 현장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권 없는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장애인의 날에는 특수교육 6대 정책을 제시하며 포용교육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예비후보는 20일 선거사무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활동가 및 학생대표단과 만

2026-04-20 16:48
취업 자격 허들, 구시대적 이행강제금⋯변화 못 따라가는 정책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③]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2026-04-20 05:00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짚어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산업계가 모색 중인 새

2026-04-20 05:00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중고차도 신차처럼”…현대차, ‘워런티 플러스’로 A/S 확대

현대자동차는 인증중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 연장 상품 ‘현대인증중고차 워런티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기본 보증에 추가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중고차 구매 이후에도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무상 수리 수준’의 보증 구조다. 보증 수리 시 고객 자기부담금 없이 순정 신품 부품만 사용한다.

2026-04-17 08:43
시장에만 맡겼더니…낮은 지급액·빈부격차 심화 [해외실험실 : 연금위기 ③칠레]

‘완전 민영연금’, 1981년 도입초기 성과 뒤 구조적 한계 노출부유층 중심 수익 구조 고착저소득층·여성 등 취약계층 소외 칠레의 사실상 ‘완전 민영 연금’ 실험이 40여 년 만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제도 수정이 이뤄진다. 시장 효율성을 앞세웠던 연금 모델은 초기에는 성과를 냈지만 낮은 지급액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뇌관으로 번졌

2026-04-17 05:02
중복상장 전면 금지 '투자·IPO' 위축 불러… 금융위, 예외 검토

M&A·벤처 생태계 직격탄 우려 목소리업계 “일률 규제보다 예외·유예 필요”재배당·세제 보완·인센티브 병행해야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자 시장에서는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 인수·합병(M&A), 벤처기업 회수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는 자회사 상장까지

2026-04-16 14:24
홍지선 2차관 “유가보조금 차질 없어야…지자체 역할 중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통·물류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홍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통물류 담당자 회의를 열고 유가보조금 집행 현황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버스·택시·화물업계의 연료비

2026-04-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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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