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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제회 무조건 이전 안 돼…회원 자산이 우선”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공제회의 지방 이전 논의와 관련해 회원 자산과 운용 경쟁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공제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반 공기업이 아니라 회원들이 납부한 부담금과 적립금을 운용해 성과를 돌려주는 자조기관”이라며 “공제회 자산은 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돈이 아닌 회원들

2026-07-21 14:48
과태료·과징금 등 16조원 밀린 424만명…국세청, 4000명 추가 투입해 실태 확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올해 7000명 채용…납부 능력·생활 형편 현장 점검고의 체납은 엄정 대응, 생계형은 복지 연계…석 달짜리 인력 실효성 관건 각 부처와 관서에 흩어진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 16조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현장 확인 인력 4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채용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력만 7000명에 달한다. 납부

2026-07-21 12:00
집은 더 짓고 투기 돈줄은 죈다 [부동산 정책 윤곽 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2026-07-20 07:00
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2026-07-17 11:45
대출규제 풀 ‘실수요자’ 누구?…청년·무주택자 기준 놓고 갑론을박

15일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개최…실수요자 정의 두고 격론"청년 정책대출 확대해야" vs "공급 부족한데 집값만 자극"부모 지원·소득 따라 구매력 달라…'청년=실수요자' 공식엔 물음표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교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누가 실수요자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2026-07-15 17:46
물가·환율·금리 한 번에 관리…정부, '통합시장점검' 체계 가동 [하반기 경제전략]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 신설…청년·미래산업 투자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추진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부각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환율·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시장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하고 장관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대

2026-07-14 11:38
"안경 파손·단순 분실 제외"…금감원, 여행자보험 분쟁조정사례 안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여행자보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포인트와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정리해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이 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보장하지는 않아 가입 전 약관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단기보험이다

2026-07-12 12:00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낮아져…손해율 안정화 개선책 필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계약자의 과도한 대물·자차 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가액 상승과 외산차 보급 확대로 인해 현행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하고

2026-07-12 12:00
시민 아이디어로 서울을 바꾼다… 서울시, 규제혁신 공모 수상작 10건 시상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시민참여 규제혁신을 위해 9일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1월부터 진행된 이번 1차 공모전은 사회복지, 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 주제를 대상으로 총 5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등 총 10명

2026-07-09 10:00
소외됐던 K바이오株⋯글로벌 훈풍ㆍ2분기 어닝 시즌 맞물려 하반기 반등 기대

국내 증시의 수급이 반도체 섹터로 집중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코스닥 승강제 도입, 그리고 우호적인 글로벌 시장 환경이 맞물리며 본격적인 수급 유입과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에는 호재성 이벤트가 다수 발생했다. 한미

2026-07-08 06:10
주택 공급 해법 갈린 정부-서울시⋯'공공 확대' vs '민간 정비' [같지만 다른 닥공 ②]

국토부, 서울 33만4000가구 착공 추진서울시, 민간 중심 31만가구 공급 계획정부, 공공 안전판·서울시 정비사업 중심 정부와 서울시의 ‘닥공’은 출발점이 같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민간 착공 공백에서 찾고 공공이 직접 공급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해야 지

2026-07-07 07:00
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보험사들간에 구상금을 정산했더라도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운전자 A씨가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에 돌려보

2026-07-05 09:00
"실효성 검증 없이 지역자율계정 배분산식 20년째 유지…투명성 높여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

2026-07-04 06:00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 9기, 준비 넘어 성과로”…80개 공약 제시

AI·바이오 융합산업과 신규 산업단지로 미래 먹거리 확보햇빛연금·반값주택·생애주기 복지로 정주여건 강화내장호 치유관광·복합컨벤션 조성해 체류형 관광도시 추진 [편집자주] 이학수 정읍시장이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8대 분야 8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민선 8기가 첨단산업과 보육·문화 기반을 다진 준비기였다면 민선 9기는 시민이

2026-07-02 16:03
중기부·중진공, 탄소중립 설비투자 3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공급망 트랙’ 지원 대상 기업 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 강화 등 국내외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금을 지원하면 정부가 국비를 더해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

2026-07-02 09:28
AI 데이터센터·우주산업 키운다…청주·무주 등 5곳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개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중소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분야별 전문가

2026-06-30 09:02
"의료 사각지대 없도록"…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15조 투입 [질병이 된 가난, 빚이 된 치료③]

의료비 대출이자 지원·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올 예산의 30%이상 배정...'밀착형 복지' 가동 서울시는 경제 격차가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밀착형 복지 정책을 가동 중이다. 올해 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구현을 위해 올해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취약계층 보호에 사용한다. 당장 생계와

2026-06-30 05:00
1형 당뇨 환자 필수품 ‘연속혈당측정기’…시장 경쟁 후끈

의료기기 업계에서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앞세운 기업들의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CGM은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품으로 꼽혀 기술과 편의성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당뇨병 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는 기조로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현재 CGM은 애보트의 ‘프리스

2026-06-30 05:00
"수술비 없어 포기했던 무릎"…이춘택병원 21년의 나눔, 644명에게 새 걸음을 줬다

걷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었다. 무릎이 다 닳았지만 수술비가 없었다. 그에게 새 무릎을 준 것은 병원이었다. 그것도 21년째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법인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이 취약계층 무료 인공관절 수술 누적 644명을 돌파했다. 수원에 자리한 이 병원이 국내 최초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도입한 2002년부터 한 해도 멈추지 않고 이어온

2026-06-26 11:14
3000만 외래 관광객 유치, 최대 화두는 재원...‘출국납부금 인상’ 골든타임 놓칠라

국제 관광객 급증에도 출국납부금 수입은 급감연간 1300억원 이상의 관광기금 손실 우려“관광생태계 자생력 확보 위해 기금 현실화 시급”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상반기에만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월 기준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세도 이어지

2026-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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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이·병력·소득에 막힌 보험…‘포용적 보험’으로 해결 될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6-07-20 16:42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