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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김병수 시장 “김포,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로 바뀌었다”…민선 8기 4년 성과 공개
    김병수 시장 “김포,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로 바뀌었다”…민선 8기 4년 성과 공개
    김병수 시장 주도로 추진된 민선8기 김포시정이 4년 동안 교육·복지·의료·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김포의 변화는 시민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정책의 중심을 ‘생활 개선’에 두겠다는 시정철학을 다시 강조했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교육환경 강
    2025-12-05 16:58
  • 용인특례시, 교통전담 공직자 첫 ‘전문훈련체계’ 가동…반도체 도시 교통행정 고도화 본격 착수
    용인특례시, 교통전담 공직자 첫 ‘전문훈련체계’ 가동…반도체 도시 교통행정 고도화 본격 착수
    용인특례시가 교통전담 공직자들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처음으로 공식 추진하며 ‘반도체 도시교통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정 주요 민원 1순위인 교통 분야를 직접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해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이 모인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4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교통시설직 공직자·교통정책·대중교통 담당
    2025-12-05 16:36
  • 한국투자증권, '2025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한국투자증권, '2025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한국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운용성과, 수수료 적정성, 조직·서비스 역량 등을 중심으로 매년 집행되는 법정 평가로, 올해는 총 41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평가 항목별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운용상품 역량 △원
    2025-12-01 14:38
  • 미래에셋증권ㆍ삼성증권 등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ㆍ삼성증권 등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운용 성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상품과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평가항목 15개 지표를 평가해 상위 10%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
    2025-11-30 14:00
  • NH농협은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실시
    NH농협은행,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실시
    NH농협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참여은행이 체결한‘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협약’의 취지를 이어가는 조치로,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2025-11-27 14:20
  • iM뱅크,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 출시
    iM뱅크,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 출시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내놓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퇴직연금 제도 정착을 통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목표로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 퇴직연금사업자가 올해 초부터 협의해 마련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으로 인해
    2025-11-27 13:39
  • KB국민은행,中企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500억원 대출 지원
    KB국민은행,中企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500억원 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6억 원의 특별출연료와 4억 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해 약 500억 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
    2025-11-27 13:29
  • “의료전달체계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지역 건강 격차 해소 ‘시급’
    “의료전달체계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지역 건강 격차 해소 ‘시급’
    “한국 의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반복하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실행과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의료 공백, 비용구조 왜곡을
    2025-11-26 15:08
  • 감사원 “경기도 공공주택 96건 협의 0건”…LH·경기교육청 절차 미이행 드러나
    감사원 “경기도 공공주택 96건 협의 0건”…LH·경기교육청 절차 미이행 드러나
    감사원이 경기도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 96건 전부가 학생배치 협의 없이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임에도 LH와 경기도교육청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 부족과 부담금 면제 등 재정 손실까지 발생했다. 감사원은 주택·교육·지자체 간 협의 부재가 반복된 점을 문제로 보고 기관장들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2025-11-25 13:31
  •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 근로복지공단, 사립유치원 종사자 퇴직연금 가입 확대 MOU
    근로복지공단, 사립유치원 종사자 퇴직연금 가입 확대 MOU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신미숙)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종사자의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3010개소의 사립유치원 종사자 중 기간제 교사·조리사·운전기사 등 1만7000여 명은 사학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2025-11-24 16:26
  • LG유플 ‘스마트 안심 진단 서비스’, 태블릿에서도 쓴다
    LG유플 ‘스마트 안심 진단 서비스’, 태블릿에서도 쓴다
    LG유플러스가 보안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안심 진단 서비스’의 지원 단말을 태블릿PC까지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 안심 진단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2018년 출시한 ‘실시간PC 원격주치의’의 고도화된 버전이다. PC·노트북만 원격으로 진단했던 서비스에서 태블릿PC까지 포함해 각 기기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확장했다. LG유
    2025-11-23 09:15
  • 수협,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수협,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 확대 적용해조류 최저자기부담금 폐지 예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내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두리방어·미꾸라지·우렁이 3개 품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025-11-22 11:00
  •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시행 4개월 맞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총 29억 원 지급, 징수 전문성 강화"
    지난달 말 기준 신청 건수 5544건⋯지급율 41.3%선지급 회수율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체납하면 앞으로 그 즉시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추적된다. 지난달까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약 3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
    2025-11-20 15:36
  •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체납 시 바로 채무자 금융정보 추적한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20개 은행과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20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금을 체납할 경우
    2025-11-20 09:49
  •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2025-11-19 23:21
  •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2위에도 법·제도 공백”…환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2위에도 법·제도 공백”…환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커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적 지원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2025-11-19 16:15
  •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2025-11-19 11:21
  • 이통3사, PASS 앱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 출시
    이통3사, PASS 앱 기반 전자고지 서비스 출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고지 문서를 패스(PASS)앱으로 안내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해 공공 및 민간 기관 업무의 디지털 전환(DX) 확대와 고객 편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18일 밝혔다. PASS앱은 국내 3800만 가입자가 이용하는 대표 인증·본인확인 플랫폼으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한 안전한 고지 송달이 가능하
    2025-11-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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