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박민수 의원 “총 2364억원 투입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성과 거의 없어”

5년간 총 2364억원이 투입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사실상 거의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량자원 공급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63억6400만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국내로 반입된 식량은 기껏 2% 수준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12개국 34개 기업에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해줌으로써 해외농업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매년 평균 393억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국내로 들여온 곡물은 △2010년 해외에서 확보된 곡물 7만4785톤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200톤 △2012년 14만9503톤 가운데 999톤(0.7%) △2014년 13만1041톤 가운데 6957톤(5.3%)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부분 현지에서 처분할 뿐 국내반입에는 소극적이다.

올해에도 14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반입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외농업개발이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사시에는 각국에서 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률을 높이지 않으면 해외농업개발은 국가 예산만 낭비할 뿐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