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절반 넘겼지만… 中企 "노동·규제개혁 정책 가장 미흡"

중소기업인들이 임기 절반을 마친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꼽았다. 또한 향후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로는 내수활성화를 꼽는 등 경기침체 해소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바람은 여전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절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 ‘노동개혁’(32.7%)를 언급했다. 근소한 차이로 '규제개혁'(31.7%)가 뒤를 이었으며, '경제민주화'(26.0%)도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미흡한 정부 정책으로 포함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창조경제'(41.3%), '규제개혁'(29.3%), '통일기반 마련'(27.7%) 등을 꼽았다. 가장 미흡한 정책과 잘한 정책으로 규제개혁이 동시에 꼽힌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을 둘러싼 규제들이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 70.7%는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내수활성화'를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규제·노동 분야 등 구조개혁 완성'(38.3%), '경제민주화 완성'(32.0%)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인 절반(50.3%)이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정부의 남북협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남북관계 안정화 및 남북경제 교류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중소기업인들이 79.3%나 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내수침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정부의 노동ㆍ규제 분야 등 구조개혁 정책과 내수활성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