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외한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1조5천원 증가...토지주택공사 하루이자만 114억"

24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24개 공공기관 부채가 2014년말기준 216조8174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말 220조1872억9200만원에 비해 3조3698억3200만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 기간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감소액이 4조4504억2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기관들은 외려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동안 국토교통부산하 24개 기관 중 부채가 증가한 곳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한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울 등 12개 기관이며, 감소한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저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항공안전기술원 등 12곳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7808억6800만원, 한국도로공사는 6004억3500만원, 한국철도공사가 4452억4300만원의 부채가 각각 증가해 2013년대비 2014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부채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4년말기준 하루를 기준으로 이자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매일 114억1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매일 30억8천3000만 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억1300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13억6400만원의 이자를 매일 부담했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 압력에 의해 LH가 양질의 보유토지를 대거 매각해 이자를 줄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토교통부 산하 기업들의 부채가 줄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할인정책 남발, 정교하지 못한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례로 지난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통행료 감면으로만 한국도로공사가 149억원 가량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한국철도공사도 8월14일 내일로 할인 및 무료 정책으로 인해 15억6천700만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나 해당 공기업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공기업이 100% 떠안는 방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기업 부채의 감소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할인 및 부채 떠넘기기식 정책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