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쇼크]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맞불 놓나

미국 의회 ‘환율 조작국 응징법’ 논의 재점화…공화당 강경파, TPP 협상과 환율조작 대처 방안 연계 방침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미국 의회가 ‘환율조작국 응징법안’을 추진하는 등 맞불을 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움직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준환율 결정에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명분에 대놓고 비판할 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이 시장에 의해 환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새 고시방식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기준환율 산출방법을 변경하면서 전날 종가와 당일 유동성 규모 등을 고려해 이날 환율을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국 수출제품의 범람으로 지역구 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미국 의원들의 반응은 격렬하다. 미국 집권 민주당의 차기 상원 원내대표로 꼽히는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11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이 규칙을 어기고 환율로 장난을 쳐왔으며 이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겼다”며 “중국 정부는 이런 방식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두 배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환율조작’으로 규정한 공화당과 같은 입장이다.

현재 미국 의회는 이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환율조작 대처 방안을 마련하거나 현재 계류 중인 환율조작 관련 응징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하와이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환율조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위급 포럼을 만드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 구속력이 없는 이 제안도 일본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공화당은 위안화 평가절하 사태가 터지자 환율조작 대처와 TPP 협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연내 TPP 타결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의 롭 포트만(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우리가 더 이상 경쟁 국가의 환율조작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며 “우선 TPP 협상에서 환율조작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TPP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환율 조작 대처 규정이 반영되지 않거나 미흡하면 의회 심사과정에서 제동을 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환율조작국의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 법안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달라 단일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5월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이 좀 더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에 시장 움직임을 더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변동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