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두환 차남 재용씨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08-13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51)씨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에 대해 매매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땅을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꾸미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18,000
    • -2%
    • 이더리움
    • 4,554,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866,000
    • +1.17%
    • 리플
    • 3,067
    • -1.29%
    • 솔라나
    • 199,400
    • -3.34%
    • 에이다
    • 620
    • -5.05%
    • 트론
    • 430
    • +0.94%
    • 스텔라루멘
    • 361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1.62%
    • 체인링크
    • 20,430
    • -3.68%
    • 샌드박스
    • 212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