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두환 차남 재용씨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08-13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51)씨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에 대해 매매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땅을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꾸미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1·2인 가구 66% 시대⋯전용 59㎡ 아파트, 청약시장서도 인기
  • 삼성 사장단 만난 샘 올트먼…AI 시대 경영 전략 논의
  • 기뢰 공격까지 등장한 호르무즈 해협⋯원유 수출량 51% 감소
  • FBI도 바이낸스 63억달러 탈취 배후로 북한 해커 조직 지목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10,000
    • +0.62%
    • 이더리움
    • 3,079,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80,500
    • -0.89%
    • 리플
    • 1,686
    • +0.06%
    • 솔라나
    • 127,600
    • -0.93%
    • 에이다
    • 260
    • +0%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20
    • -1.43%
    • 체인링크
    • 15,270
    • -2.61%
    • 샌드박스
    • 62.11
    • +0.1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Kalshi Series F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0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7
    • Allora 유통량 89% D-9
    • DAOBase 유통량 43% D-16
    • FLock 유통량 41%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