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추진일정 월별로 구체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월별로 구체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기제출된 법안은 국회설득 노력을 강화해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간제법·파견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입법준비 중인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부문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일정도 제시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8월까지 은행, 증권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도 9월 중으로 전면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는 8월 중 후속조치 계획 마련, 9월까지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범 부처 이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대통령 담화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소요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